인천 148억 전세사기 대법서 징역 7년 확정[219]
148억 사기치고 네명이 목숨을 끊었는데
고작 징역 7년/
2/3 징역살고 가석방되면 1년에 30억 재테크
사기꾼이 천국인 이유,
서민들 피같은 전재산인데,
판사님들 이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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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48억 전세사기 대법서 징역 7년 확정[219]조회 94,482 | 추천 2,281 | 2025.01.23 (목)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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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에 사람까지 죽었는데 7년 ....참
이러니 사기치는데 난리지
아니었으면 벌써 신상 털리고 참수 당했을건데
금액이 크면 경재사범이라는 명목하에 재판을 받는다
나오고 싶으면 추징금이던 뭐던 횡령금 다 뱉어내겠지..
빠른 법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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