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그딴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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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인생 좆됨??[179]조회 90,017 | 추천 1,922 | 2025.02.03 (월)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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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의심되면 관련자 전부
법정최고형에 처해야한다
윤석열이 쳐 잡혀들어가도.
판사,검사 즤들도 나중에 변호사 개업해야하니...
사소한 시비로 칼로 가슴.배 등 9차례 흉기로찔러 사망은안했고. 그래서 살인미수로 징역2년 집유3년판결도있더만ㅋ
칼로 9차례찔럿는데 집유라ㅋㅋ
이유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이라더라
문제다문제!
판사 검사가 변호사 전직 금지임
검사 이놈들이 믿고 설치는 이유가
검사장 하고 변호사 전직하면
검사때 보다 수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검사때는 받아 먹을 만큼 받아 먹고
변호사 때는 그때 사건 조작한 경험으로 존나 유명세 얻어 해먹는 거죠
당장 없애야 할게 변호사 전직 금지임
그리고 일개 나부랭이 검사 말단 까지도 탄핵은 필요 없음
7급부터 하고 5급이상은 안만들어야함
개나 소나 차관급이라면 정부차관 수보다 검찰에 차관이 더 많음 지금
검찰청은 해체하고 검사수는 700명 정도가 맞음
조직의 힘을 빼려면 조직 덩치를 줄이는게 가장 빠름
그리고 검사 특별법 만들어서 비리 검사나 판사는 무조건 청송구치소에서 10년 이상 못나오게 해야함
우리사회에 변호사 전직만큼이나마 다른 직종들도 은퇴하고 기업 고문으로 가는 사례들도 많고..
법적으로 막은 나라도 있지만 허용해준 나라도 소송대리는 하지않고 상담정도만 해줍니다 다른직종이랑 같이 보면 안되죠 법을 다루는 직업인데 퇴직 후 생활 보장때문에 옳지않은 판결할 가능성을 남기는것과 전관으로 사업 따오는거랑 어찌 같은선에서 비교를 하나요
재판부가 피해가족을 두번 죽이네....
더 가중처벌 해야 하는거 아닌가?
피해자와 판결 판사 죽여버리고 죽겠다
라고 나는 경고할것이다
억울해서 눈도 못감는다...진짜...와..
ㅅㅂㅅㄲ들
동양대표창장 위조 의혹이
4년6개월이다 판새놈들아
보배 병신형들 다 반대했지
민식이 부모 유난떤다고
여기가 민주당 밭임에도 입맛대로 편드는 보배병신형들
민식이법?
스쿨존 카메라 있는 곳 말곤 한새끼도 지키는거 못봄
나도 운전하지만 속도지킨다고 천천히가면 빵빵 거리고 지랄하는 새끼들 천지임
그러니 초품아니 이딴 정의가 생기는것임
집값은 더 비싸지고
민식이법이 아니라
음주운전 살인사고는 살인미수 수준으로 처벌해야함
20년 때려도 시원 찮은데 5년이라니 ㅡㅡ;;;
아품니다.판사 자기 자식이 음주 사고에 사망하면
어떻게 판결할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고의잖아
고의 고의 고의 고의 고의 고의 !!!!!
하냐? 집에서 밥이나 처먹지....지 가족과 3대가 차량에 치어서 죽어봐야 아~~내가 미친놈이였었구나..할래? 제발 좀 사람새끼라면 제대로 판결내려라!
백혈병인데 의사가 술 먹으라디?
음주운전 살인 사건에 대해 최고 형량이 5년인게 문제인거지 판사가 뭘 잘못했죠? 뺑소니 혐의가 2년 이었던거 같은데 내용을 보세요. 10여미터 떨어진 주차장에 대고 9초만에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 골목길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거 같은데 10미터 떨어진데 자기 주차장이 있어 차를 옮기고 9초만에 뛰어온거로 보이는데 그걸 뺑소니 처리하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형량이 5년이라는 겁니다. 일단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기준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심에서 여기에 5년을 때리고 뺑소니로 2년을 추가한거로 보입니다. 뺑소니로 중복처벌을 뺄꺼면 1심에서 5년선고한 사망사고 처벌을 7년으로 올려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판결문 전문을 다 보기전엔 알 수 없지만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사고를 5년을 선고한데는 이유가 있었을거 같습니다. 극히 미량의 음주라던지 뭐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는 최고형량이 5년입니다. 음주등 가중처벌 혐의가 없으면 차로 밀고 실수라면 5년이 최고인거죠.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극히 미량의 음주를 하였더라도 최소 7년에서 무기징역으로 최소 형량을 늘이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놔도 비싼 변호사는 별 핑계를 다 대서 형량을 깎아 줄텐데 3년에서 무기징역이니 처벌이 미약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보기엔 사고후 9초만에 현장에 도착한걸 뺑소니 적용하는건 그게 이상한거란 의견입니다.
순수하게 사망사고만 처벌을 하되 1심 7년이니 2심에서도 최소 7년으로 형을 늘리는게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에는 이!
음주운전ㅅㄲ 죽여버려야지
순간실수로 전과자 양성하는법이라며 비추달던 인간들 알아서 반성합시다.
민식이때 그 미친광풍과 패드립들..
다들 부끄러운줄 아세요.
대법까지 가지야지요...합당한 처벌 받을겁니다 징역 30년~~~~~
돈있으면
피해구제, 협의를 위해 힘썻다를 강하게 어필할수있는
일방적인 소통의 x같은제도
법이 바뀌는지...에혀...
개법.개국회 놈들도 지들자식.가족이
죽어나가야 바꿀런지..ㅉ.ㅉ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서초니까 돈이든 권력이든 사람이든 가진 넘같은데...없는 사람이면 15년 이상 나왔을 거 같은데. 문제는 1심이고 2심이고 사법부 전반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
모든 사회시스템을 다 망가뜨림 .. 그냥 망가뜨림 이럴땐 이렇게 판결해야된다고 실컷 양형기준이니 뭐니 만들어 놓고
배심원 어쩌구 만들어놨는데 .. 결과는 저럼 ... 판사가 보고 내가 아니라는데 개미들아`~~~ 억울하면 항소해~~
우히히힛
보배 한다는 인간들이 음주운전 전과자나 지지하고 있고 ㅋㅋㅋ 세상 말세다
온거면 뺑소니에 어린아이가 사망했는데
고작 5년 오 ㅏ 우리나라 제발 음주운전 사고
아예 면허 못따고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함
비싼 변호사도 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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