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항소에서 판단한 과실비율도 사실상 블박 입장에서 최소한으로 과실을 잡았다는 생각입니다.(가끔 고의로 달려드는 애들을 보기는 봅니다. --저는 박을테면 박아봐라. 내가 더 빨리 피할테니... 하며 피합니다.)
-- 운전자에게 비보호좌회전은 교차로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과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 항소심 판결처럼 블박이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을 때 좌회전을 시작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선순위가 가장 후순위이므로 영상과 같은 상황의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 상대차가 서 있다가 출발했다고 하는 부분은 감정적 사실일 뿐,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억측은 하면 안됩니다. 그게 성립되면, 정지한 차량도 사고나라고 고의로 정지했다고 하면 그런게 되니까요.
-- 마지막으로 블박운전자의 정지 위치입니다. 교차로는 이미지와 같이 우회전한 후 횡단보도까지의 거리가 대략 6m(우회전시 보행자를 위해 정지할 경우, 직진에 방해되지 않을 거리를 둡니다.)
이고, 횡단보도까지 합치면, 최소 12m + 3m 즉, 15m 이후에 정지선이 있습니다. 직진신호시간이므로 좌 우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으므로.
-- 블박차는 좌측 도로 중앙선 좌측일지라도 교차로에서 벗어나서 정지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피양할 수 있는 공간은 직선으로 15m 대각선으로는 더 긴 공간입니다.
-- 4%, 교통을 업으로 살면서 느끼는 현상. 즉,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는 교통이 뭔지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죠.. 한문철도 변호사가 계획과 설계, 운전자 특성,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전문가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 글에 반대하고, 저에게 이상한 감정을 품으신 대다수의 사람들이고....... 그런 일에 저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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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다 본 후...
저는 항소에서 판단한 과실비율도 사실상 블박 입장에서 최소한으로 과실을 잡았다는 생각입니다.(가끔 고의로 달려드는 애들을 보기는 봅니다. --저는 박을테면 박아봐라. 내가 더 빨리 피할테니... 하며 피합니다.)
-- 운전자에게 비보호좌회전은 교차로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과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 항소심 판결처럼 블박이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을 때 좌회전을 시작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선순위가 가장 후순위이므로 영상과 같은 상황의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 상대차가 서 있다가 출발했다고 하는 부분은 감정적 사실일 뿐,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억측은 하면 안됩니다. 그게 성립되면, 정지한 차량도 사고나라고 고의로 정지했다고 하면 그런게 되니까요.
-- 마지막으로 블박운전자의 정지 위치입니다. 교차로는 이미지와 같이 우회전한 후 횡단보도까지의 거리가 대략 6m(우회전시 보행자를 위해 정지할 경우, 직진에 방해되지 않을 거리를 둡니다.)
이고, 횡단보도까지 합치면, 최소 12m + 3m 즉, 15m 이후에 정지선이 있습니다. 직진신호시간이므로 좌 우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으므로.
-- 블박차는 좌측 도로 중앙선 좌측일지라도 교차로에서 벗어나서 정지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피양할 수 있는 공간은 직선으로 15m 대각선으로는 더 긴 공간입니다.
-- 4%, 교통을 업으로 살면서 느끼는 현상. 즉,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는 교통이 뭔지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죠.. 한문철도 변호사가 계획과 설계, 운전자 특성,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전문가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 글에 반대하고, 저에게 이상한 감정을 품으신 대다수의 사람들이고....... 그런 일에 저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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