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판례 하나 들고왔읍니다..[15]조회 1,762 | 추천 39 | 2025.04.28 (월) 11:54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181374/
이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방향지시등 점등하였느니 원고에게 전방주시의무와 양보운전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주행 하였기에 원고의 과실이 30%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고사실을 살펴본 바 피고의 주장은 하나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모든 주장을 인용한다. 원고승소. 안녕히가십시오. 하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왔읍니다.
차로변경은 무과실 어렵다고 주장하는 일부 회원님들 참고하시길....@.@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울트라1
corei7
부당이득금 반환 들가면 재밌는뎅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