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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하고...어쩌구 저쩌구하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쯤???
실형은 절대 살지않을꺼라 생각됨
그러나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 된다면 이건 공권력의 횡포라고 밖엔 안보인다.
실제로 경찰서에도 자진출두 했고 관련 증거는 이미 만천하에 공개됬다.
좀전에 댓글 보니 중소기업 대표 라던데 회사 버리고 도망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결국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신청 하는건 국민적인 관심사에 대한
경찰의 과잉수사이고 신청한 대로 구속영장이 발부 된다면 판사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나쁜놈 하나 벌주자고 공권력의 횡포를 눈감아선 안된다.
눈 크게뜨고 지켜볼 일이다.
이런건 여론의 힘이라는 긍정적 효과라고도 생각함!
즉 ...이런 유사한 사건이 비일비재하겠지만
대중들에게 이런 개좠같은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처벌이 엄중할수도있다고 보여주는
일종의 사례! 라고 생각함
사안의 중대사안을 떠나서
잘못걸린케이스라고도 생각하지만
일반국민
공도에서의 저런 개같은짓은 지탄받고 엄중히 처벌받아야하고
받을수있으니
조심하라는거죠~!
법적으로는 님말에 동의하나
깨끗한 교통문화~
안전한 교통문화~~
를위해
엄벌!에 쳐해져 마땅함
동정심따위는 없음
흠....
조현아는 구속시켜야 하는게 맞아요.
위력을 통한 증거인멸을 실제로 시도한게 포착 되었고
포착되지 않았더라도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구속시키는 겁니다. 무슨 사업의 규모를 따지고 그럽니까?
제가 말이 좀 심했습니다.
즐거워야할 크리스마스에 제 생각없는 글로인해 불쾌하셨을텐데 사과드립니다.
즐겁고 유쾌한 성탄절이 되길 빌어 드립니다.
일반적인 구속영장 발부되는 기준에 못미치기는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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