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사고가 발생하여 회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게시판에 처음으로 글을 작성합니다.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경험하셨거나 관련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3줄 요약

1.     공영주차장 램프 구간의 돌출된 트렌치 커버를 식별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함.

2.     사고 발생 후 22일이 지나서야과실 비율 5:5 통보.

3.     과실 비율 5:5의 타당성과 소송진행여부에 대한 회원님들의 경험과 의견을 구함.

1. 사고 개요

지난 10월 5일, 도시공사에서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지상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램프 구간에서 트렌치 커버가 돌출되어 있었고, 이를 미처 식별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해당 트렌치커버는 구조적으로 돌출될 수밖에 없는 형태였으며, 별도의 안전조치나 적절한 유지 보수가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진 1) 사고 직후 촬영한 동일건물 1층의 트렌치 커버 상태

2. 사고 상황

트렌치 커버와 차량 범퍼가 충돌한 후 차량 하부에도 충격이 가해져 범퍼와 하부 커버가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주차장 내부는 전반적으로 어두웠고, 트렌치 커버의 색상 또한 바닥과 유사해 운전자인 저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해당 시설물을 식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진 2) 파손된 범퍼 및 사고 직후 차량 상태

3. 사고 처리 진행 상황

1.      10월 6일: 도시공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위한 내부 결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      10월 6일: 제 보험사로부터 제 과실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 접수를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내를 받아 사고 접수를 취소하였습니다.

3.      10월 14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위임받은 손해사정 담당자에게 진행 관련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영상과 사진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과실이 있다고 전제하는 듯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실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차보험으로 우선 처리한 뒤 국가배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4.      10월 27일: 최종적으로 과실 비율을 5:5로 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 궁금한 점

4-1. 과실 비율 5:5?

손해사정 담당자가 제시한 과실 판단 근거는 램프 진입 시 내려오는 방향의 트렌치커버가 돌출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차장 램프에서는 기둥을 피하기 위해 차량이 비교적 큰 반경으로 회전하며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주행 상황과 운전자의 시야, 주차장 내부의 조도, 트렌치 커버의 색상 및 돌출 정도 등은 과실 산정에 충분히 고려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설물 자체의 구조적 문제와 안전관리 미흡 여부보다 운전자의 주의 의무에 더 큰 비중을 둔 판단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사진 3) 손해사정 담당자가 과실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부분

4-2. 과실 비율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면 5:5보다 유리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주차장 환경과 시설물의 상태를 고려하면 특정 운전자의 부주의만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른 운전자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통보 받은 과실 비율이 적절한지, 소송을 진행할 경우 과실 비율이나 배상 범위에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제 유사한 사고를 경험하셨거나 관련 절차를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 마지막으로 드리고싶은 말씀

사고 직후에는 시설물 관리상의 문제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피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22일 동안 도시공사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업무가 이관되고, 이후 손해사정 담당자와 과실 비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의 본질은 "도로에있어서는 안되는 장애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문제보다는 제 운전상 과실이 더 큰 쟁점이 된 것 같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리적인 부담도 커지고, 여러담당자와 개별적으로 소통하며 대응하는 과정에도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과실비율 5:5가 합리적인지,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