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내가 고소 당한 사건[12]
공소권이 없다는 혐의 "피의사실 공표"를 말함
이건 여러차례 게시판으로 대화를 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죄가 되지 않는 거라고 거들었고, 피의사실 공표는 처벌대상이 수사기관이라고 수십번 얘기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했으니 무조건 무고지ㅇㅇ
무고 벌금 나온거 어제 가이드라인 보여줬으니 참고하고 그사람도 안되는거 다 말해줬는데도 고소하다가 무고 먹은거임ㅋㅋㅋ
아무래도 검찰에서 마구잡이 고소에 경종을 주려는거 같음 참고들 하시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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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끼리 속고 속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ㅇㅇ
검사님도 아예 공소권없음이라고 딱~~~!!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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