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후진국 한국의 판사수준을 보여주는 명백한 오역 오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기본적인 전제가 허위사실을 공표해야지 죄를 물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이번에 판사는 이재명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혼자 뇌망상으로 착각을 하고 그걸 거짓말이라고

혼자 북치고 장구친 어처구니 없는 오판을 한 것.

애초에 골프건은 개혁신당에 어떤 정신나간 놈이 단체사진을 이재명 외 3인만 찍은 사진으로 조작해서

이걸 갖고 3인이 골프를 쳤다는 식으로 몰아간데서 시작된 것. 이에 대해 이재명의 발언은 그놈이 사진을 조작해서

3인이 골프를 같이 쳤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으로 이발언을 잘 보면 이재명이 3인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말이

아닌 것이다. 이발언의 의미는 단체사진을 3인 사진으로 조작둔갑해서 이를 갖고 골프를 같이 쳤다고 몰았다는 것,

딱 여기까지 말한 것이다. 즉 이발언에서 이재명은 자신이 포함 3인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을 한 게 아니란 것.

판사는 이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그냥 대충 들으면 이재명이 골프치지 않았다고 오해할만한 면만 부각시켜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전제를 뒤집어 씌우고 이를 이재명이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ㅋㅋㅋ

이재명이 한 말이 거기까지 한 말이 아닌데 판사 지 마음대로 그말의 의미를 확장 시켜 놓고 그 확장된 의미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엉터리 판결을 한 것. 참으로 한심한 수준인 것이다.

한국의 판사수준이 저모양이니 한국이 아직 후진국이라는 것. 게다가 나같은 일반인도 조금만 내용을 분석하면

보이는 것을 명색이 기자라는 자들이 판결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기사는 하나도 안쓰고 그냥 개검 개판사들이

주절대는 것만 그냥 받아쓰기 하는 수준으로 기사를 쓰니 후진국이지.

한상진이라는 자가 판결한 이재명 골프 판결은 아마 두고두고 개엉터리 판결로 판례로 남을 것이고

그건 한상진 너한테도 결국은 오욕으로 남을 것이다.

어디 보면 판결을 할 땐 평등한 저울을 기준을 갖고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한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한쪽의 시선에 편향 돼 선입견을 갖고 정치판결을 하면 판사자격이 없는 것 탄핵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