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민주당이 어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페기.유보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를 받아오라고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한미 FTA발효후 3개월내에 ISD재협상하겠다는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역제안

말이 역제안이지 이건 억지다.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이다. 협상 당사자 한쪽이 모든것을 갖거나 잃는것이 아니다.

ISD폐기,유보로 대전재로 한 재협상은 협상이 아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요구고 통보다. 상대국이 들어줄리가 없다.

민주당 의원들도 까막눈이 아니라면 이를 잘 알것이다.. 결국 장관급이상의 서면합의받아오란말은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준처리 않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억지쓰는것은 야권통합때문이다.

내년 총선,대선 승리를 노리는 민주당은 야권통합은 절박한 문제다. 그러니 민노당등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는 강경야권과

보조를 맞추지않으면 야권통합은 어렵다. 국가전체의 문제를 정파적 이익아래두는 정략의 전형을 보게된다.

민주당은 4년전 집권 여당시절에는 ISD에 아무말이 없었다. 이제와서 문제삼느냐 지적엔 그때는 잘몰랐다고 얼버무린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2006년이후 대미투자액이 2.5배에 이른다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미국투자는 늘어날것이다.

만약 자신들의 요구대로 ISD가 폐기,유보되고 그로인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피해보는 일이 생긴다면 과연 어떤말을

할까 궁금하다. 또 그때도 몰랐다고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