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것은 강제조항으로 넣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엄중한 과징금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요즘처럼 정부에서 이것저것 다해주면....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도 안하게 될것이다.. 

왜냐 뭐하러 일해,, 일안해도 국가에서 빚갚아줘
밥먹여줘,, 생활비나와,, 집값도 해결해줘..

그럼 정부는 쪼달리겠지..

그럼 증세하겠지.. 그럼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가 줄겠지
소비가 줄어들면 제조업,서비스업 기타등등 힘들겠지
그럼 자연스레 기업활동도 위축이 되겠지

일단 증세보다 세금 탈루를 막는게 우선이다.
세금 탈루를 막으려면 노점을 의무 등록화해서 탈세를 방지하고, 

탈세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그 과징금을 톡톡히 물어야한다.

그리고 무조건 퍼주기식이 아닌 정말 몸이 아파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지원해주어야한다.

경제사범은 사면 금지, 징역 5년이상으로 살인과 맞먹는 형량을 때린다면 글쎄..... 

누가 5년이상의 징역살이와 돈과 맞바꿀까... 물론 수천억이라면 다르겠지만.... 

그래서 1억이하 5년 1억~2억 6년 2억~3억 7년 3억~4억 8년 4억~5억 9년 이런식으로 차등을 두면 되지 않을까? 

무튼 모든지 형량이 낮은게 가장 문제네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