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탕님 보세요[2]조회 86 | 추천 1 | 2014.02.05 (수) 10:59글쓴이 턴키시동
가입일2013.10.25
활동지수마력 742
작성글게시글12 | 댓글246
신고 0|쪽지|프로필|작성글보기
http://community.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57903
보배드림에 등록된 게시물이나 동영상 자료를 뉴스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이란 출처를 명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탕님께서 쓰신 신회(신호겠죠?) 위반을 신고하면 안되는 이유라는 글을 보고 쓰는 글입니다
원문은 http://community.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57867 입니다
제 생각에 알탕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취지의 결론은
"국민신문고에 행해지는 신고를 하지 말고 그 역활은 경찰에게 맡기자 우리까지 신고를 거들어서
없는 사람 마음 멍들게 하지 말자"
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왜 이렇게 욕을 먹을까 하고 곰곰히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알탕님의 글은 결론에 도달하기 까지의 유추과정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시와 그 예시에 따른 결론도출이 뭔가 말이 안 맞는거죠
본문 중에 건보료를 언급하며 인두세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인두세가 뭔지는 설명이 되어 있으니 패스하지만
현실적으로 건보료는 인두세만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이 적용되죠 물론 가족구성원의 수도 세금부과 기준의 하나로 작용을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모여 이루어지고 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 세금의 부과 기준의 합당성이야 말로 국가운영의 레벨이 될 것이고 소위 행복지수를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를 차지하게 됩니다
재산이 1000억이 있는 사람이 재산이 없는 사람과 같은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 당연히 더 내죠
하지만 아직 정치인의 의식과 가진자들의 의식이 우리들이 열망하는 선진국과 달라
많이 가진 자가 적게 내기 위해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기에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같은 1만원의 과태료도 체감손실이 다르다는 말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과태료를 물지 않게 안전운전 준법운전을 해야하는 것이겠지요
물론 가진 자들이 돈에 아쉬움이 없어 과태료를 우습게 알아 불법운전을 한다면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겠죠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타국의 경우 불법, 위반 운전에 대한 과태료, 벌금 등이 비상식적으로 과도한 나라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더 잘지키거나 더 반항하거나...
우리나라가 타국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은것도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유도 분명 어느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로 법에은 호혜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나 못가진 자나 위법에 대한 처벌은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두
가진 자나 못가진 자나 모두 동일하게 준법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처벌에 대한 수위를 논하기 전에 먼저 준법에 대한 의식을 바로 잡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면에서 알탕님이 쓰신 제목 "신호위반을 신고하면 안되는 이유"라는 문장의 어감이
님이 쓰신 본문과 어감이 사뭇 달랐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경찰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인원이나 규모 그리고 실적위주의 평가방식에 따른 경찰들의 의식수준까지 아직까지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과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경찰력을 무작정 늘려서 공권력의 규모를 키우는 것도 선진국적인 이상향도 아닌 듯 합니다
모든 구석구석에 경찰들이 있을 수도 없고 국내 모든 지역에 CCTV를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불법운전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경찰만 안보이면 된다는 국민의식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신문고가 교통위반 신고를 목적으로 탄생된 것은 아니겠죠 억울한 사연을 올리라고 있는 거겠죠
과거 신문고의 취지처럼요
하지만 여기 보배드림은 자동차 사이트이고 동일한 카테고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교통위반 신고에 대한 글만 올라오는 것 뿐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보배님들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몰상식하고 어이없는 운전자들에 대한 신고를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간혹 문제가 되는 1000건 넘는 신고나 블박보안관님 같은 분들은 신고자의 정신상태가 보통적이지 않아 생겼던 일입니다
신고제도를 악용해서 신고행위 자체를 본인 카타르시스를 채우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였기에 (그렇게 느꼈기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년에 살인사건이 한건도 일어나지 않을 날은 오지 않는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살인사건 1건도 일어나서는 안되는게 정상입니다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하고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알탕님은 신고를 하지 말자라는 말을 하기 위해 불필요한 말을 쓰신 것 같습니다
상식이란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common sense라고 하죠
법은 지켜야 하는것이 상식이고 위반하면 처벌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식입니다
알탕님께서 좀 더 보편적인 예시와 문장으로 님의 의사를 피력한다면 더 많은 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탕님 주장을 조금 바꾸어 생각봅니다.조회 9 | 추천 0 | 2014.02.05 (수) 11:05글쓴이 냉장고
가입일2013.12.22
활동지수마력 7,265
작성글게시글14 | 댓글3,501
신고 0|쪽지|프로필|작성글보기
http://community.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57906
보배드림에 등록된 게시물이나 동영상 자료를 뉴스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이란 출처를 명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탕님이 신호위반이라는 사고와 직결되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통법규를 예시하였다면 좀더 논의가 가능 할 듯한데....
알탕님의 떡밥...신호위반을 모든 교통법규로 바꾸어 생각하고 그에 따른 범칙금 그리고 소득수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보면 재미날 것 같아 몇자 적어봅니다.
저는 신호위반이 아니라 버스전용차선을 생각 보겠습니다.
--------------------------------------------------------------------
미국에서 가장 버스전용차선 위반이 빈발하는 곳이 실리콘밸리로 들어가는 도로라는 기사를 십여년전 읽은 기억이 납니다.
당시 IT붐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젊은 부자들이 전용차선 위반에 따른 범칙금 정도는 가벼이 여기고
그냥 버스전용차로로 질주하기 때문이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들도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때 서민들과 또같은 금액의 범칙금을 냅니다.
그러나 그 범칙금은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껌값이라 교통법규준수를 강제할 수단이 되지 못하지요.
버스전용차로라는 게 무엇입니까?
공공의 선을 위해서 다중의 사람들이, 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양보한 것 아닙니까?
그곳을 범칙금 정도는 껌값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고급승용차로 질주하는 것은 과연 옳바른 것일까요?
그들의 범칙금도 서민들과 똑같은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또다른 케이스...
신X계 백화점에 정X진이라는 부사장이던가 부회장이던가... 그건 잘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신세X 백화점 정용X이라는 재벌3세가 판교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출퇴근 시간에 경부고속도로가 막히자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기 위해
벤츠 스프린터를 구입합니다.
과연 이것이 옳바른 걸까요?
재벌 3세의 편안한 출근길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은, 서민들은 그바쁜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로 하나를 비워둔 걸까요?
저는 이사람이 헬기를 구매하여 출퇴근했다면 머라안합니다.
그런데 고급 승합차...
자신과 기사만 달랑탄...
알탕님의 떡밥을 이렇게 바꿔본다면 조금은 생각해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법은 만인에평등해야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