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분 좋아 보이네ㅋㅋ[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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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향을 공부하며 가슴 졸이는 기관이 돼선
안되죠..이번에도 문형배 헌재대행이 만장일치를
끌어내려고 시간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내란범 단죄 내리는데도 정치성향에 따라
치우치는 판단을 한다???헌재도 어떤 식으로든
마지막 정의의 보루로 남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잘 정비하길 바랍니다.
정치성향을 공부하며 가슴 졸이는 기관이 돼선
안되죠..이번에도 문형배 헌재대행이 만장일치를
끌어내려고 시간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내란범 단죄 내리는데도 정치성향에 따라
치우치는 판단을 한다???헌재도 어떤 식으로든
마지막 정의의 보루로 남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잘 정비하길 바랍니다.
추천권은 당연 없애야지요
대통령 3인 국회 3인 국민투표 선출 3인
이게 좋을거 같음
별도의 유세 없이 여태 판결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판단하여
투표를 통해 대법관 뽑도록 하자
사실상 상급법원 되는거니
헌재랑 위상 역전 이네
ㅋㅋㅋㅋ
헌재 재판장들도 임명자가 아닌, 선출직이 되어야 합니다.
야당 3 여당 3 국민3 이렇게 뽑으면 된다
여당이 곧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왜 또 3명 뽑아?
그리고 여당 야당이 뽑는거 자체도 정치적 개입이 되는거라
실상은 9명 다 국민 선출로 가야지
후보들은 자기들이 한 판결 다 리스트업 하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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