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2,000 ~ 3,000만원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번 빅뱅 대성 사건의 경우 피해자 과실을 약 70%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기에 이를 감안하면 1,000 ~ 1,500만원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빅뱅 대성의 사회적 위치와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형사합의금이 더 높아질 듯하다.
예상되는 건 종합보험의 보상과 별도로 3,000 ~ 5,000만원 가량의 형사합의금을 생각할 수 있고, 만일 피해자 유족들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액수의 형사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빅뱅 대성은 약 3,000만원 가량의 공탁을 통해 집행유예는 확실해 보이고 벌금형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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