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현재 재판을 3년간 해보면서 느꼈던 점인데...
아무리 그래도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무죄가 나는 것은 보통일이 아닐텐데 말입니다.
저의 경우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보니 재판에 가기전에 검사를 통해서 압박이 엄청 들어오더군요.
합의안하면 기소안해준다에서부터 등등...
결국 합의해서 지금 지루하게 민사만 3년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네요.
아님 그 위협운전이 애매하지 않았을 까 싶습니다.
아님 형사와 민사 사건번호만 알려줘도 그러려니 싶습니다.
주작이 아니라면 죄송합니다만, 주작이라면 위협운전에 대한 신고를 막으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되네요.
(민사는 저도 황당하게 겪어보다보니 이해는 합니다만, 형사는 좀 그렇네요.)
민사는 형사판결나고 하는게 보통이고 판결문들고 민사로가더라도 바로해결안되죠..
상대가 걍 민사소송하는 당사자 하는데로 가만히 받아들이지만은 않쵸 의의제기하죠 그건
절충을 하기위해서 의의하는거지 이기겠다고 하는건 아니지않나요?ㅎㅎㅎ
사고 난게 작년 가을이라고 하는데...
그런사연이 있으면 보배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관한글 하나라도 올릴텐데...
여태 올린글들 조금이라도 관련된 글이 하나 없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