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보험사기꾼과의 혈투 잘 보았습니다.

좋은 선례를 남기셔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최근 베스트글에 있듯이 횡단보도에서 아줌마 자해공갈사기를 치는 cctv와 목격자 진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손을 들어 줬듯이..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가해 사실이 없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최근 보험이력이 78건에 달하고 모두다 피해자이고 어디가 다쳤는지 헷갈려 한다는 사실만으로 그놈이 사기꾼으로 판결하기는 힘들것 같은 생각인데요..

로또 1등도 나오듯 보험이력이 78건에다 모두다 피해자는 0.000001%의 가능성이 없는건 아니니 이것만 가지고는 뒤집기 힘들것 같은데요..

지인이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데..

웃기는게... 3달 사이에 주차된 차를 추돌하는 피해사고를 3번 겪었습니다.

그랬더니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로 조사 들어가고 피해여부는 조사 끝나고 들어간다고 했답니다.

그 형님.. 열받아서(보험사 입장으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포르쉐 렌트해서 다니다가(아니 그냥 주차장에 세워두고.. 다른차가 있으니) 나중에 무혐의 결정나서 자차 파손비용, 포르쉐 렌트비 죄다 처리됐답니다.

78건에 비하면 세발의 피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매우 낮다는 이유로 판결을 할 수 없을것 같은데..

정확히 판결문을 알 수 없을까요?

정황상 그놈이 사기꾼은 맞는데.. 결정적으로 사기꾼이라고 결정한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증거나 진술이 없이는 안되는거 아닌지요...?

그점을 알면 나중에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최근 횡단보도 사기꾼 아줌마 건도 그렇구요...

이것참..

판사의 개인적인 감정이입이 돼야 하는건지..

판사도 지정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