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운전자입장이라 생각하고 보면 과실 3은 너무 억울할거 같다.
내가 운전을 했어도 저렇게 오는 차는 사고 날 수밖에 없어보인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무과실이라 생각하지만 보배전문가들께서 판단해주시겠지?
그럼 난 베스트댓글을 보며무릎을 탁 치며 오늘도 하나 배워가겠지!
과실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운전자입장이라 생각하고 보면 과실 3은 너무 억울할거 같다.
내가 운전을 했어도 저렇게 오는 차는 사고 날 수밖에 없어보인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무과실이라 생각하지만 보배전문가들께서 판단해주시겠지?
그럼 난 베스트댓글을 보며무릎을 탁 치며 오늘도 하나 배워가겠지!
처음에는 신호등이 있는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 생각해봤는데, 글쓴님 말씀처럼 점멸등없는 시골 사거리라면
사거리를 지나기전에 우선멈춤을 하고 좌우를 주시한후에 통과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않아서
과실을 3으로 잡은거 같습니다...
교차로를 통과할때 속도가 줄은 느낌이 전혀 들지않네요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2883
신호등 없는 사거리교차로에서 B자동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A자동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B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B자동차의 후미부분을 충격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0%
이런판례가 있어서 제가 궁금한겁니다
블박 교차로 진입전 상대방 라이트가 보이는데요? 정지선도 있는 교차로이고요.
교차로에서는 진입전 항상 좌우를 확인하셔야죠~ 확인 안하고 정지 없이 진입한 과실이라 보시면 될 듯
물론 실질적으로 지키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사고가 나면 철저하게 따질 수 밖에요
선진입 인정되면 7:3 적정이죠.. 선진입 인정 안되면 5:5사고예요
우측 우선.....
선진입 인정해서 3준거같은데요....
내가 운전을 했어도 저렇게 오는 차는 사고 날 수밖에 없어보인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무과실이라 생각하지만 보배전문가들께서 판단해주시겠지?
그럼 난 베스트댓글을 보며무릎을 탁 치며 오늘도 하나 배워가겠지!
내가 운전을 했어도 저렇게 오는 차는 사고 날 수밖에 없어보인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무과실이라 생각하지만 보배전문가들께서 판단해주시겠지?
그럼 난 베스트댓글을 보며무릎을 탁 치며 오늘도 하나 배워가겠지!
정지선 안지킨걸로 과실 3이나 잡네...
선진입도 확실히 선진입이고만...
블박 3 정도로 보입니다...
100:0 해야되는데...
방어운전 안한죄는 없나요?
선진입한 차량이 먼저 가는게 맞는거지요?
방어운전 했으면 사고가 안났겠지요...
무조건 100:0 가져가는걸로 바꿔야합니다.
우측 우선.....
선진입 인정해서 3준거같은데요....
만약 3이면 중앙선이있어서 대로로 인정받은듯.. 그리고 신호없는교거리, 사고나면 거의 과실붙지요..
과실이 잡혀도 이상할게 없는걸로 보입니다 3정도 적당해 보입니다
사거리를 지나기전에 우선멈춤을 하고 좌우를 주시한후에 통과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않아서
과실을 3으로 잡은거 같습니다...
교차로를 통과할때 속도가 줄은 느낌이 전혀 들지않네요
신호등 없는 사거리교차로에서 B자동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A자동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B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B자동차의 후미부분을 충격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0%
이런판례가 있어서 제가 궁금한겁니다
이번 건과는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다른분들 말씀대로 일시정지 불이행에 따른 과실 책정 같습니다.
블박과 비슷한 상황이었으며, 처음에는 피해자로 시작해서, 최종과실 10%로 결정났습니다.
과실 30%는 많은 것 같네요.
직진 도로가 주 도로인지와 등등..
그래야 과실 여부의 판단이 설 듯.
대로 소로 7대 3인듯 합니다
상대차량이 편도 2차선 직진이면
그렇게 나올듯 하네요
그나마 뒤를 박혀서 과실 3이지
비슷하게 앞휀다 쪽을 박았다면 과실 7이됐을수도
낮이면 좌우가 보이기때문에 서행하시면 되지만 밤에는 좌우측이 안보이죠...
그리고 우측에 불빛만 봤어도 서행하든지 타이밍상 정지하시든지 하면 되는게 그런게 없네요...
그래서 과실3은 적당한 편입니다.
통상 이런거 6:4 나와요.
답없어요
과실 나오는게 정상입니다.
교차로에서는 진입전 항상 좌우를 확인하셔야죠~ 확인 안하고 정지 없이 진입한 과실이라 보시면 될 듯
물론 실질적으로 지키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사고가 나면 철저하게 따질 수 밖에요
선진입 인정되면 7:3 적정이죠.. 선진입 인정 안되면 5:5사고예요
거의 같은 속도로, 거의 동시진입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는 이상 교차로 선진입은 인정되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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