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글 링크입니다..
과태료부과한다고는 하는데..
저렇게 주차해놓은것도 5분타령하고있네요...
어처구니가 없네요...ㅋㅋ 메크로 답변인거 같기도하구요...
다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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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일출후 역대급 불법주차 신고후기입니다.[9]조회 8,760 | 추천 121 | 2018.01.03 (수)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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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 이걸로 조저야하는거아닌가
일반통행방해로ㄱㄱ
일반교통방해죄가 고의로 통행을 막을
의도가 있었다는게 증명되어야하고, 도로가 넓을경우 해당이 안되는 등 성립조건이 까다롭기때문에 처벌가능성은 낮지만 지자체에 신고한경우 글쓴이가 받은 답변을 받게되므로 소용이 없기때문에 단순 불법주차가 아닌 통행이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때에는 112 신고하여 조치받는것이 많은사람에게 도움될것이고 차주가 최소한 범칙금 스티커 발부받게 할 수 있을겁니다
공영주차장(장애인주차구역) 3건에 일반도로 2건했는데...
여수에서는 아무곳이나 주차하라는 얘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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