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글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2228
안녕하세요. 일전에 장애인 주차장 진로방해 글 올렸던 글쓴이입니다.^^
많은 댓글과 추천주셔서 후기는 써야 되겠다 싶어 글 올립니다.
먼저 많은 댓글들 주신대로 1회 위반은 경고라는 답변 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거슬리더군요..
답변글에 차라리 '홍보가 잘 안되서 잘 모르니 1회는 봐준다..' 라고 담백하게 적었다면 글쎄요..
그냥 법이 개같네... 하고 넘어갔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고의성이 있니 없니 어쩌고 저쩌고 답변을 달아놨더군요.
고의성에 대해 추가 질의를 남겼습니다. 도대체 장애인 구역을 알면서 이중주차를 하는데 어떤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며칠 뒤 민원 담당자가 배정이 바뀐 후 전화로 연락이 왔더군요.
그 담당자에게 고의성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
법령이든 시행령이든 조례든 뭐든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 달라고 하고 다시 질의를 남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글이 길어지는데... 결론은
신고내용대로 과태료 부과를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원 답변글에도 그렇게 달아달라고 말씀드렸구요.
기존 댓글에 1회는 경고이기 때문에 시간낭비다 뭐다 하셔서 속도 상하고 그랬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봅 형님동생들도 어차피 훈방(?)일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개념 위반차량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글 남깁니다.
한두달 뒤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끝까지 후기 남기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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