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1808-372544)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보해주신 민원내용 확인한 결과 민원의 취지는 2018년 8월 28일 08:10경 부산진구 세흥병원(삼전교차로 -> 서면교차로 방향)에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52하8413호 차량 운전자를 목격하고 이를 제보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보해주신 영상 검토한 바 단속을 요청하는 피신고차량인 52하8413호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것이 확인됩니다.
관할경찰서에 질의한 바 영상에서 확인되는 장소는 통행량이 많아 오전09시까지 가변차로 시행구간인 것을 확인하여 중앙선침범으로는 단속할 수 없습니다.  
좌·우회전 진행방향 노면표시가 설치된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필요하며,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지 않고 좌·우회전 진행방향 노면표시만 설치된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그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운전의무위반(§48), 그 외에 위반 행태에 따라서 끼어들기금지위반(§23),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불이행(§38) 등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위반장소를 로드뷰로 통해 확인한 바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지시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고 교차로 지난 후의 차로가 교차로 지나기 전의 차로보다 좁아지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끼어들기금지위반이나 차선을 변경한 것이 아닌 직진한 것이므로 제차신호조작불이행과 같은 교통법규위반행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영상에서는 피신고차량은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한 사실 이외에 다른 교통법규위반을 확인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었더니.. 위와 같은 설명이네요...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나 지정차로 위반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