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 결과 이제까지 교차로내 차선변경은 거의 10 : 0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로교통법에는 금지이며 위반이라는 말이 없네요 다만 옆이나 후방쪽 추돌은 10 0이 맞는 듯 하고요
https://m.blog.naver.com/starshow88/220645899461
2015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리고 한문철변호사님 경찰청민원에 대한 차선변경 금지 답변입니다
사고시 일반 차선변경과 같게 본다 물론 과실비율이 더 나와야 하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100% 가 맞다보는데 예상가능하고 피할 수 있는 경우라면 10:0은 안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겠네요 참고로 2015판결이라 최근판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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