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도 아는 분의 사고라 사고 위치나 얼마나 파손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고 정황만 얘기하시고 과실이 나오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로썬 판단하기가 어려워
저보다 경험 많으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아는 분께서 인도걸쳐 아마 개구리 주차 같습니다. 주차를 해놓으신 상태인데
1차로 서로 다른 차량끼리 사고가 나면서 그중 한대가 튕겨나오며 2차로 불법주차 해놓은
아는 분의 차를 충격한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 아마 불법주차 과실을 얘기한거때문에 제게 물어본거 같은데
저로써도 판단내리기가 쉽지 않네요
정보가 부족하지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spkh3
그냥막가
100만원 나올 사고가 불법행위와 연관성으로 인해 200만원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잘못알고 있는 것이 통행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불법주차 했다는 거 대부분을 판사는 통행방해로 봅니다
조심히 지나갔으면 안부딪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불법주차하는 사람들 생각이고
판사는 왜 일반차량이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조심히 지나가야하냐는 생각인거죠
또한 통행방해가 아니더라도 1차충돌후 2차적으로 오토바이가 튕겨나가 불법주차 차량과 부딪혀
다친 정도가 심해졌다면 1차충돌과 아무 관련이 없더라도,
불법주차 차량도 책임져야 한다는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