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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 위증 사용 신고했습니다[4]조회 519 | 추천 1 | 2019.04.12 (금) 12:14

일확천금

글쓴이 일확천금
가입일2015.08.29
활동지수마력 221,161
작성글게시글 3,805 | 댓글 68,226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구형 장애인증을 떡하니 올려놓고 장애인석에 주차한 분을 신고해서 엊그제 답변받고 오늘 내일 검경찰에 신고 더할건데요

뭐라고 말해야 신고 받아줄까요?

전에 이런건으로 검찰에 넘겼더니 시청으로 이관되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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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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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341 19.04.12 12:23 답글 신고

사실대로 입니다, 장애인 이라하여도 보호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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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티맥스 19.04.12 13:23 답글 신고

제목 그대로 신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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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냥꾼v 19.04.12 13:43 답글 신고

현재 장애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단순히 장애인증을 구형에서 신형으로 교체 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면 과태료 10만원짜리 주차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권한이 없음에도 유효기간이 지난 구형 장애인증을 이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였다면 그건 200만원 과태료에 해당되며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죠. 전자인지 후자인지에 따라 사건 내용이 아예 달라집니다.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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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확천금 19.04.14 00:42 답글 신고

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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