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앞 이중주차 과태료 개정[7]
고의성??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되는거 알기에 기어중립 이중주차를 한게 과잉제제?
몸 불편 분들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고 주차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참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795687
보배드림 전체메뉴
- 뒤늦게 WTO가 떠올린 병신..
- 이거 어느나라죠?
- 주차테러. '사이..
- 당근 중고차 구매 레전드
- 아파트가 아니라 관짝을 산듯..
- 김호중이 텐프로룸 간 이유 ..
- 김호중 학창시절
- 가수 하림 인스타글
- 김호중 때문에 진짜 짜증나고..
- 김호중 팬 연령대.....
- 세종시 어린이 폭행하는 미친..361
- 아파트가 아니라 관짝을 산듯..220
- 결혼7년차 휴오늘도 가슴이답..216
- 김ㅎ중 맥주캔 구입179
- 이거 어느나라죠?178
- 주차장 차단기...파손한 입..173
- 뒤늦게 WTO가 떠올린 병신..167
- 왜 온 커뮤가 직구로 난리인..157
- 518 전두환과 신군부의 만..127
- 김호중이 텐프로룸 간 이유 ..125
espkh3
그냥막가
프레기온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 50만원을 물어야 하는 당황스러운 일?
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다른 차량이 가로막고 있는게 더 당황스러운 일 아닌가요?
고의성을 누가 어떻게 입증한다는 얘기죠? 혹시 담당자의 권한인가요?
차라리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 50만원을 부가하는 것보단 고의성 유무에 관계 없이 1회 계도, 2회부터 50만원 부과가 훨씬 더 좋은 행정 같은데요..
고의성 입증은 이전부터 나오던 말임..
고의성을 공무원이 판단하면 결국 이전과 똑같음..
호구 잡히면 과태료 부과하고, 강경민원 넣으면 봐주기..
그냥 지금처럼 하면서 고의과실이 없다면 과태료 부과 하지 않는 법규정을 좀더 홍보하면서 고의 과실이 없다는것을 과태료관련법에 따라 이의제기 해서 입증하면(이중주차인데 밀렸다면 블박이나 CCTV로 입증하는등) 과태료 부과 취소 해주면 되지 행정질서도 제대로 안지키는 사람들 민원 무서워서 저러냐?
결국 저렇게 말만 번지르르하지 2면에 대해 주차방해, 침범은 50만원, 1면 주차방해, 침범은 10만원으로 완화 및 약간의 주차행위에 세세하고, 융통성을 준것 말고는 바뀐것 없음
앞에 주차를 하고 내리는 순간을 영상으로 찍지 않는 이상 무조건 고의성이 없는걸로 판단됨 게다가 고의로 했다고해도 1회는 경고인데 이정도면 쓸모없는 법안 아님?
이러면 곤란한데 문제의 소지 없어지게 잘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