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1)사건 개요

   저희 아버지가 왕복 4차선 도로에서 2차로 운전 중 갑자기 1차로로 변경하여 뒤쪽 1차로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 발생. 이후 아버지는 오른쪽 무릎 밑으로 절단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입원 중이십니다. 42년생으로서 한번 입원하시니 퇴원하시기는 참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후 자동차 운전자가 본인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입한 DB 보험사에게 진료 지불보증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지급중지 함. 이후 보험사 직원이 저에게 와서 지불 보증이 중지되었으니 소송을 할려면 우선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본인부담금을 저에게 지급 하고 이후 보험사에서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가)아버지는 KB 손해보험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험사 직원과 이야기 한대로 선 처리한 병원비를 청구하여 받았으며 이후 보험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시작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측 과실이 15%로 책정 되었으나 판결문에서는 과실비율만큼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라고 판결되었습니다. 

2)문의사항

  ㄱ)이 경우 제가 항소를 하는것이 좋을 것인지요? 변호사님과도 의논을 할 예정이지만 여기에도 문의 한번 드립니다. 판례를 보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 약관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약관 적용을 하지 않고 소송 판결에 따른 비율만큼 배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ㄴ)소송 사건명이 부당이득금 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DB 손해보험사 직원이 말한데로 하였고 과실 비율만 인정되면 모든 치료비는 인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였는데 사건명을 보고 뭔가 당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경우 제가 돈을 안받고 그냥 소송을 제기하여 진료비 청구로 가야했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ㄷ)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속도 측정을 하여 상대방 차량이 속도제한 60km의 도로를 66km로 주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상황으로 물론 저희 아버지의 과실이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판결에서 차량의 과실이 15%로 되었다면 현행 자동차보험상 진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실비율만큼만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것이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ㄹ)왜 모든 자동차사고에서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지도 의문이며, DB 손해보험만 소송을 제기하는것인지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