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그랬던 거였어요.[18]
구형 표지 장애인 주차였는데요. 차는 새것 처럼 보여서 뭔가 의심스러워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답변이 구형표지를 사용하니 신형으로 교체를 하지 않은점을 들어 과태료룰 부과 하겠다고(전화로 들은 설명) 하더군요. 그래서 장애인 표지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으신 분이 다시 확인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답변이 장애인 주차증 발급 이력이 없다고 하네요.
역시나 그랬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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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그랬던 거였어요.[18]조회 7,537 | 추천 46 | 2019.11.15 (금)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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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표지 장애인 주차였는데요. 차는 새것 처럼 보여서 뭔가 의심스러워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답변이 구형표지를 사용하니 신형으로 교체를 하지 않은점을 들어 과태료룰 부과 하겠다고(전화로 들은 설명) 하더군요. 그래서 장애인 표지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으신 분이 다시 확인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답변이 장애인 주차증 발급 이력이 없다고 하네요.
역시나 그랬었네요...
구형 표지 장애인 주차였는데요. 차는 새것 처럼 보여서 뭔가 의심스러워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답변이 구형표지를 사용하니 신형으로 교체를 하지 않은점을 들어 과태료룰 부과 하겠다고(전화로 들은 설명) 하더군요. 그래서 장애인 표지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으신 분이 다시 확인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답변이 장애인 주차증 발급 이력이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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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법과 복지법
엄연히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른데..
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처리를 멀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태료로 훔,,,,,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9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동법 시행령에 의거 200만원 과태료 입니다~
만약에 저차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 되어있었고, 그거또한 사진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시 공문서 부정행사로 또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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