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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쿠키콤보 19.12.12 11:40 답글 신고
    뉘는 배고파서 라면 몇개 훔쳐먹고 몇년 감빵에 살든데...
    극단적인 처벌을 바라는건 아니지만 훈방은... ㄷㄷ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12.12 11:49 답글 신고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아닌가??
  • 레벨 병장 이케르 19.12.12 12:11 답글 신고
    취득시점에 따라 절도죄나 점유물이탈횡령죄가 되는데, 둘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의 선처나 합의 상관없이 담당 경찰이 조사를 성실히 해서 피의자 죄질이 안좋다 싶으면
    현물이 반환됐으니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하면 벌금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알아서 한다고 그냥 가라했다면 주의주고 훈방조치 될 거 같네요.
    근데 경찰이 합의를 하라고 했는데도 괘씸해서 안해준거면 벌금형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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