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지난 1월 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글이 있습니다. 바로 <편의점 알바생의 어묵 사건>입니다. 

한 편의점 알바생이 판매용 어묵 육수 물에 사타구니를 만진 손을 담그고 소변을 넣었다는 내용을 작성하면서 본인의 바지에 손을 넣는 모습과 노란색 액체가 담긴 계량컵 사진을 같이 첨부하면서 더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새해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본사에서도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알바생은 "장난이였다" "관심을 끌고 싶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하였고 해고당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본사측이 "알바생에 대한 법적 대응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불매운동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바생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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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죄

우리 법에서는 사람(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단체도 명예가 있다고 보아 명예훼손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해당 편의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분명해보입니다.

또한, 알바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더 빠르게 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습니다.

2) 업무방해죄

알바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의 글을 올려 소비자의 편의점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고 매출이 하락하는 등 편의점의 정상적인 장사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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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알바생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지만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장난으로 책임은 생각보다 매우 가혹할 수 있습니다.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 붙게 되는 전과(형사처분)는 물론이고 편의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장사 업무를 방해하여 발생한 손해 모두 알바생에게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