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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 신고후기[12]조회 2,772 | 추천 18 | 2020.01.04 (토) 13:30

글쓴이 대구의장동건
가입일2012.04.15
활동지수마력 9,792
작성글게시글 64 | 댓글 890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저번에 장애인주차증 부당사용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국민신문고 신고했더니 처리기관이 대법원으로 갔다가 다시 지차체로 오길래 (지자체에서 이미200만원부과)

댓글보고 수사과로 가야한다는걸 알고

다시 공문서 위조죄로 국민신문고로 신고했더니 수사과에서 답변이 오네요

공문서부정행사죄 공문서위조죄

이두가지로 신고했을때 각각 처리기관이 달라지네요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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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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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냥꾼v 20.01.04 14:01 답글 신고

이후에는 수사관이 차량 소유주를 출석시켜 어떻게 차량번호와 다른 주차표지를 습득하게 된 것인지, 위조를 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된 것인지, 부정하게 행사하였다면 언제부터 행사를 한 것인지, 몇회나 행사를 한 것인지, 어디에서 행사를 한 것인지에 대한 진술 확보 및 조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고 검사의 처분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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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대표이사김보배 20.01.04 13:34 답글 신고

어이구야 큰일 하셨네요
다릅니다
공문서 위조가 더 큰 형사처벌입니다
전에도 이런글 본적이 있는데...추전 누르고 갑니다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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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장동건 20.01.04 13:54 답글 신고

큰일이라니요ㅎㅎ
그렇군요 다른거였군요
감사합니다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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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냥꾼v 20.01.04 14:01 답글 신고

이후에는 수사관이 차량 소유주를 출석시켜 어떻게 차량번호와 다른 주차표지를 습득하게 된 것인지, 위조를 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된 것인지, 부정하게 행사하였다면 언제부터 행사를 한 것인지, 몇회나 행사를 한 것인지, 어디에서 행사를 한 것인지에 대한 진술 확보 및 조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고 검사의 처분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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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와걷던길추억사랑 20.01.05 13:13 답글 신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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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가자멀리멀리 20.01.04 14:02 답글 신고

공익신고는 언제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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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크05 20.01.04 15:21 답글 신고

사이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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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포로리 20.01.04 16:15 답글 신고

저랑 같은 케이스네요!

저도 지자체에 신고후

200만원 먹이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했어요!

수성구청& 수성경찰서!! 반갑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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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포로리 20.01.04 16:16 답글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64475&rtn=%2Fmycommunity%3Fcid%3Db3BocWpvcGhxa29waHF0b3Boc2VvcGhzZ29waHNob3Boc2VvcGhyNW9waH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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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와걷던길추억사랑 20.01.05 13:13 신고

@HK포로리 사이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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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나엘341 20.01.04 16:52 답글 신고

어이쿠! 엄청 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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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통뼈123 20.01.04 19:16 답글 신고

새해부터 큰선물주셧네요 엄지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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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소니 20.01.05 04:22 답글 신고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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