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 올해 첫 국무회의 중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내용

1)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30km 이하로 낮춤.

-현재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30km 이하로 낮출 방침.

-단, 대로나 국도와 접해 급격한 감속이 어려운 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

2) 스쿨존 중에서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제한속도를 더 강화해 시속 20km 이하로 함.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도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이 대상)

3)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 인상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내게 되어있지만,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 예정.

4) 스쿨존 안에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올해 안으로 모두 없애고 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도 강화.

5)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일정 구역에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과 운영매뉴얼 마련 작업 시행.

6)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가 있는 시설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6종류이지만 법 개정을 통해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도서관 등을 추가해 모두 11종류로 확대할 계획.

7) '민식이법'에 따른 전국 스쿨존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는 2022년까지 완료 예정.

(올해 과속단속카메라 1,500대와 신호등 2,200개를 확충하고, 향후 3년간 무인단속 카메라 8,800대, 신호등 11,260개를 설치할 예정)

8) 횡단보도 앞 바닥을 노란색으로 칠해 아이들이 그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옐로카펫'을 확대하고 과속방지턱 등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