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대교 사망사건] 판결문 판사의 양형의 이유 입니다.[26]조회 3,445 | 추천 4 | 2020.02.01 (토) 14:44
한문철 변호사 님의 판결문 해석입니다.
우선 사고 동영상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동영상은 한문철 변호사가 양형의 이유와...
운전자의 무죄 유죄 여부를 투표한 내용 리뷰입니다.
회원님들이 ...
피할수 없다?
피할수 있다.
의견은...
90프로이상 피할수 없다 .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사고 동영상의 내용만 보시고 판결문은 못 보셨는데...
저기 동영상 보시면 판결 내용에 대해 잘 리뷰 해주셨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저도 정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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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범인
LionCar
쿠앙쿠앙
책보=무보
형사합의실패(유족이 수십억 합의금 요구한적도 없음)
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블박영상 자체로만 못피한다는 여론몰이 엄청해댔죠
이런 댓글달았더니 사망자 가족이냐고 항의하던 운전자 댓글이 생생합니다
사고지점 앞뒤의 상황도 경찰 검찰 법원이 판단한겁니다
영상에 달리던 400개 이상의 사망자욕하고 운전자 옹호하던 댓글이 지금 조용한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무단횡단도 문제지만
책보 음주 뺑소니 교사블 악입니다
냄비근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기서 무단횡단한다는게 제정신인가??
자동차 인도 주행 사고시 보행자 책임
법은 평등하게 똑같이 집행돼야 합니다
경찰에서 과속에 대한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지
무단횡단은 전적으로 보행자책임
양형이유로는 약하다
제가 무단횡단 이라면 치가떨리는 사람이라 그럴수 있지만...
저곳은 반포대교 남단끝지점 가야 횡단보도가 있어서 그냥 작정하고 무단횡단 한겁니다.
두둔하기도 싫습니다. 본인이 목숨내놓고 무단횡단한건데...
그것도 밤에.
왜 보행자에게는 무한 면책을 주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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