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1563&bm=1
안녕하세요, 며칠 전 9:1 과실비 물어봤었던 글쓴이 입니다.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요악하자면 며칠 전 사고가 났었고, 저희 쪽보험사에서 무과실을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9:1이 나올 것 같다는 의견을 받고 게시글을 올렸었는데요,,
오늘 저희쪽 대물 보험사와 통화해 봤더니 상대측에선 상시유턴사고로 보고 8:2를 주장하고 있어 아직 과실비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 쪽 보험사 측 말을 전하자면 "저희가 봤을 때도 무과실은 힘들다. 왜냐하면 주행 중에 이미 유턴차가 보였고, 사람의 시야가 블랙박스의 시야보다 더 넓다.(고개를 돌릴 수 있기 때문) 블랙박스에 찍혔다는 것은 충분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진입 시 유의를 하셨어야 한다. 제가 이쪽쪽 일을 오래 해봐서 전문가라고 하긴 어렵지만 많은 경험으로 봤을 때 소송을 가시더라도 확실하게 장담을 못해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계속 물어보시니까 저희가 일부러 과실잡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 허허.."라고도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무과실이 아니라면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배님들께 여쭙고 싶은 내용은,
1. 상시유턴사고의 대법원 판례를 볼 수 있는지
2.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블박시야보다 더 넓게 볼 수 있는지
3. 무과실을 주장해서 소송을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위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조언과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를 돌리면 된다라 저 구조물에서 고개 돌린다고 보이나? 이해가 안되는 보험담당자네요..이건 소송가도 100:0 감인디요..
근데 판례니 뭐니 하며 게속 과실 잡으려고 물거늘어질거 같음...
신호에 따라 정상 좌회전 한 블박 무과실.
소송으로 가면 무과실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대가 인정안하면 소송으로가는방법밖에없겠네요 힘내세요 !
유턴 차량의 예측 여부에서 무과실 여부가 갈리네요.
유턴 차량의 진입이 예측되면, 9:1이 맞고
예측 안되면 10:0
제 시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죠....
가능시간: 2월 27일 08:00 ~ 2월 27일 11:00
http://www.susulaw.com/board11/main
제가 저상황이였다면 A필라에 가려서 안보였을듯 하구요 예측도 하기 힘들었을듯 합니다.
보험사 직원한테 강력하게 어필해보세요!
A필라에 가려서 안보이는데 안보이는 상황에서도 예측 할수 있냐고!
금감원에 부당과실로 민원 넣으시면 될듯 합니다.
판사가 블박 영상처럼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무과실 내리기 힘들듯..
보였을땐 이미 늦었음
100대0이 맞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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