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검색하기

사이버매장

국산차

수입차

내차팔기

오토바이

협력업체

중고장터

게시판

자료실

테마별

보배드림 이벤트

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법관련 문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7]조회 385 | 추천 0 | 2020.04.07 (화) 16:00

글쓴이 Kresnik02
가입일2016.04.28
활동지수마력 356
작성글게시글 27 | 댓글 16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다름이 아니라 얼마나전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에게 사기를 당하여

경찰 고소장 접수상태 인데요...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오길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와 다음주에 그걸 주고

법조인과 상의후 조사받으러 오겠다고 하였는데

정보공개청구는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건가요?

경찰입장에서는 공문서이지만

제입장에서는 개인문서이죠 혹여나해서 문의드립니다...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성글보기 | 스크랩 | 인쇄 | 신고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댓글 (7) |
내 댓글 보기 |

베충이먹이댓글금지 20.04.07 16:03 답글 신고

고소장 내용 확인이죠

상관없습니다

추천 0

반대 1
Kresnik02 20.04.07 16:05 답글 신고

그렇군요...

추천 0

반대 0
범죄사냥꾼v 20.04.07 16:11 답글 신고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은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고소장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접수가 된 순간 개인의 문서가 아닌 공공기관이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됩니다.

추천 0

반대 0
Kresnik02 20.04.07 16:14 답글 신고

음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게요...
개인적인 내용 으로 이뤄졌으니까 공공기관에 접수를 한상태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나 그내용 전반적인 부분 증거자료등등 상대편 피고소인이 열람이 가능하냐? 가능한게 맞냐?
이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추천 0

반대 0
베충이먹이댓글금지 20.04.07 16:17 신고

@Kresnik02
살인자도 본인의 방어권을 위하여, 검사의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추천 0

반대 2
Kresnik02 20.04.07 16:19 답글 신고

어렵내요 삼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둘다 개인의권리 방어권을 주장하는것이 맞는것인데...

답변들 감사합니다..꾸벅~~

추천 0

반대 0
범죄사냥꾼v 20.04.07 16:27 신고

@Kresnik02 고소장을 전부 열람 가능한게 아니라 고소장에 적힌 내용 중 혐의사실 부분만 부분공개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개인정보나 증거가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어떤 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접수된건지)

추천 0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