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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보배드림15가입자 20.04.13 12:45 답글 신고
    어? 그럼 지금은 받을수가 없는거네요? 점심시간 지나면 전화해서 받으려고 준비중이었는데ㅠㅠ
  • 레벨 중사 1 우왕이 20.04.13 12:58 답글 신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문의 내역 정도는 하나 남겨 놓으세요 그리고 저랑 다른 답변 일 수도 있으니 얘기는 해보세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4.13 13:07 답글 신고
    자차 피해금액 200만원 5:5사고에서 -> 자차처리시 자차보험사200만원(본인부담금 20만원) -> 상대보험사가 자차보험사에 50%에 대한 100만원 지급-> 내보험사가 부담해야할 보험금 80만원이니 내보험사가 100만원 받아 20만원의 부당이득 발생 -> 소비자에게 돌려줘야된다. 라는거 아닌가요??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거 같은데요..
  • 레벨 소령 3 보배드림15가입자 20.04.13 13:41 답글 신고
    네...맞아요..허나 금감원의 원래 답변은 운전자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검토한다고 하지만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4.13 14:26 신고
    @보배드림15가입자 아 잘 생각해보니 최저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고 피해액의 20%이니 소비자는 40만원을 냈고 보험사가 지출할 돈이 60만원이나 100만원을 받아 40만원의 부당이득금 발생으로 소비자는 원래 부담하여야할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한 20만원만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걸 안주는게 문제네요..
  • 레벨 병장 우유소년 20.04.13 13:14 답글 신고
    저 또한 동일하게 안내받았어요. 결국은 받고싶으면 소송해서 받아라라는 취지 답변받았어요.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20.04.13 13:27 답글 신고
    소송중이면 그 소송이 뒤집히기전까지는 판례대로 집행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 레벨 소령 3 보배드림15가입자 20.04.13 13:42 답글 신고
    저 판례가 화재보험판례라서 자동차보험과는 무관하다는게 보험사 입장이고..한변호사님은 둘다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적용하는게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 레벨 중사 1 우왕이 20.04.13 15:21 답글 신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판결들을 보면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들어 지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험사가 지급한 후 나중에 판결에 따라 되돌려 받을지 아닐지가 맞다고 봅니다
  • 레벨 대령 2 꾸이꾸이1 20.04.13 13:32 답글 신고
    이게

    사고비율 10대에한 자기부담금을 냇고,

    실제 5:5라면 내 보험사에선 5에대한것만 보상했기때문에

    나머지 5에대한 자기부담금을 돌려줘야하다는것인가요?
  • 레벨 훈련병 워낭헛소리 20.04.13 14:23 답글 신고
    5에서 자기부담금 빼고 나머지만 보험사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 레벨 중사 1 우왕이 20.04.13 15:23 답글 신고
    네 10에서 5에 관한 것은 총수리비에서 자기 과실에 아니였던 것( 미리 부담 했던 것)은 당연히 돌려 받아야 하고 나머지 5에 대해선 상대 보험사에 받아 내야 한다는 것 입니다
  • 레벨 중장 옵토 20.04.13 13:46 답글 신고
    이거 개소리입니다
    3년지나면 못받아요
    새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현재판결이 우선시입니다
    쟤네 말이 틀린거는
    대법 전원합의체 결정이라 헌법만큼이나 쎈 판결입니다.
    뒤집힐 이유가 없고요 자동차도 화재보험이라
    다 같은겁니다. 저도 소송까지 가려고 했으나
    백기투항하는 바람에 끝나긴했습니다.
    조만간 집단소송을갈지 몇분만 해서 소액으로
    갈지 친한변호사 동생과 상의 중입니다.
    만약 동참하신다면 변호사와 직계연결해서 드릴생각입니다. 아니면 스스로 할수있도록 도와드린다던가요.
  • 레벨 중장 말디니사커킥 20.04.13 15:16 답글 신고
    맞아요. 앞으로 법 바뀔거니 지금 안된다니 말이 안되죠. 지금도 엄연히 현행법이 있는데...
    보험사의 말장난은 정말 상식을 뛰어 넘네요.
  • 레벨 중사 1 우왕이 20.04.13 15:29 답글 신고
    동영상 주인공인 옵토님이시네요.. 혹시 몰라 본문에 닉넴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나 대부분 보험사에서 소송중이다 소송하라고 답변을 많이 받는듯 합니다 저도 변호사님이 도와주신다면 경험삼아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쓰신 자기부담금 관련 글 잘 읽었습니다
  • 레벨 훈련병 워낭헛소리 20.04.13 14:21 답글 신고
    한문철tv 20 04 11 토요일 오전방송 25분부터 보시면 항소심판결문 보여주면서 설명해줍니다
  • 레벨 중사 1 우왕이 20.04.13 15:30 답글 신고
    정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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