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또다른 생각[2]조회 406 | 추천 0 | 2020.05.16 (토) 20:04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이 성지 던데
짧게 제 생각만 얘기할게요.
어떤분은 운전자의 경각심을 얘기하고
어떤분은 불법주정차 때문에 문제라고 하고
저는 둘다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 ,안전벨트 미착용,과속등등 교통경찰이 교통범칙금 발부하면 우리는 지속적인 미납으로 면허정지 및 행정심판 까지 갈수 있어서 ㅆㅂㅆㅂ 하면서 은행에 바로 납부합니다.반대로 불법주정차는 각 시,구 에서 담당하기때문에 미납되도 우편물로 독촉만 보내지 몇십만원으로 쉽게 번호판 떼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팔때 불법주정차 금액 미납된게 있다면 중고차팔때 그걸로 감가 가능합니다.
똑같이 불법주청차도 범칙금개념으로 경찰청 납부를 추진한다면 미납되는순간 면허정지 및 행정심판 하게 된다면 스쿨존에 주정차는 지금보다는 확실히 클린해질거라고 생각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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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막가
espkh3
쏘카같은 불특정 렌트카를 제외한 회사 법인차량이면 회사에게 불이익을 주도록해야지 회사차원에서도 배차낼때 조심하고, 해당차량으로 법규위반한 사람은 운행기록부 찾아서 징계를 먹이던지 하도록 하겠죠.
위반차량에 위반횟수가 벌점 식으로 누적되서 얼마이상이 되면 소유주에게 불이익을 가해야지 소유주 측에서도 운전자에게 안전운행 하도록 압박을 줄거같습니다.
당장에 법인차량만 해도 단속에만 안걸리면 그만이라 단속지점 외에는 내차 아니니 급가속.급감속하거나 칼치기.과속 하면서 험하게 모는사람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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