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나77516구상금 (손해보험 소송건)
아시는분이나 이미 보신분도 있겠지만 아직 모르는 분을 위해서 올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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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차량이 우선이 아니다.100:0 판결내용[15]조회 1,883 | 추천 6 | 2020.06.09 (화)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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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미친늠처럼 달려와서 박아놓고는 지가 피해자라고 우기는,,,햐,,,,,
영상은 우측차 우선으로 보통 6:4 로 나오는거 아닐수도 있다는 내용이고
제목은 우회전차라니;;;
제목은 틀렸어요 교차로상 우측진행차 우선이 아닌거지 우회전이랑은 1도연관없음
5대5부터 시작하는데, 저 영상은 당연히 상대방이 가해자가 나와야 정상이 맞아 보입니다.
100대0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속시원한 판결이 맞네요.
편의상으로 우측 차량이 A필러때문에
좌측골목에서 오는 차량을 보기 힘들다고
10퍼센트정도 봐주는거였어요
요즘은 빼도박도 못하게 블랙박스
있구요
우측차 과실 덜먹는다고 주장하는
옛날사람들이 아직 많은듯요
교차로 통행우선순위만 잘 알아서 규정대로 주행하다 사고나는 경우 우측에서 상대차가 나온것과 관계없이 당연히 무과실 받을 수 있습니다.
서행진입이면 일시정지 없어도 1초 정도의 선진입을 인정한단 거에요.
이게 더 큰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저한 선진입이 아닌 명백한 선진입이면 된다는 사실~
근데 판례를 검색해봐도 검색이 안되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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