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최초의 딜레마죤 무죄판결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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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딜레마존판례로 붙였을뿐!
어차피 재판에서 인지판단,속도와거리,방어운전 가능여부의 판단!
기본은 똑같게 판단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저의 무단횡단사고 판결문에도
또 다른 사망사고의 판결문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더군요
당시상황,속도,인지시점,방어운전가능여부,
무과실에는 비슷한 내용의 결과인듯
경찰은 계속 딜레마존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는것도 마찬가지일듯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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