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준 댓글들이 진행과정중 초심을 잃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줘서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질문글에 댓글을 달아주신 글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이후 처리 결과는 적어주는 것이 예의라 정리해 봅니다.

#이전 질문글들은 시간 순서별로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3047&rtn=%2Fmycommunity%3Fcid%3Db3BocWlvcGhxam9waHFtb3BocXBvcGhyMW9waHF0b3Boc2lvcGhzbG9waHNpb3Boc2Y%253D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4676&rtn=%2Fmycommunity%3Fcid%3Db3BocWlvcGhxam9waHFtb3BocXBvcGhyMW9waHF0b3Boc2lvcGhzbG9waHNpb3Boc2Y%253D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4769&rtn=%2Fmycommunity%3Fcid%3Db3BocWlvcGhxam9waHFtb3BocXBvcGhyMW9waHF0b3Boc2lvcGhzbG9waHNpb3Boc2Y%253D

##처리 이야기 

개인적으로 보험사 해결 기미가 없으니 소송으로 결론짖고 하루전 필요하다 해서 본인 보험사에 블랙박스 원본파일을 넘겨주었고 이튿날 회사 출근해서 급히 금감원 신고뒤 본인 보험사에서 후면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고자 블박 프로그램좀 알려 달라고 본인 보험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췌 무책임한 본인 보험사 직원의 행태가 못마땅해서 담당과 통화 내용을 적어보면

"내가 파일 넘겨주면서 후면 동영상 볼려면 블박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했더니 알아서 찾는다고 했지 않느냐"

"...."

"그리고 내가 좀 쌓인게 많아서 오늘 양쪽 보험사 금감원 신고들어갔으니 금감원 피드백 받고 잘 처리하시라~"

"......네? 금감원이요?"

"앗싸리 상대방 보험직원은 일 잘하더라 내 과실 물리려고 일하는거 보면 그런데 내 담당보험직원(전임) 일처리 하는게 내가 아주 불만이 많다 쌍으로 금감원 민원들어 갔으니 알아서들 잘 처리 하시라 "

이후 통화를 끊고 한 삼십분뒤부터 우리쪽 보험사 담당전화

"우리 신참 직원이 실수를 한 모양인데...선처를 좀 해주시면.. 금감원은 취하해시면 안될까요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모르겠고 이만 퇴근합시다"

"뚜.. 뚜..."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지 상대방 보험담당 전화가 부리나케 옵니다. 상당히 정중하고 예의차리면서 

"어찌 알고 전화 하셨나요"

"그쪽 담당직원이 알려 주었습니다."

"금감원 민원 넣으셨다고..."

"네 무과실 사건을 가지고 양쪽 보험사한테 한달동안 신경쓴거 생각하면 열불이 체이지만 상급기관에서 피드백 갈터이니 이후 일처리는 잘 알아서들 하십시오" 

"집근처로 갈터이니 만나서 사정 이야기좀 들어 주십시오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줄 터이니 부탁드립니다."

"그건 모르겠고 퇴근들 하시고 가정으로 복귀하셔야죠"

이후 집으로 퇴근해서 식구들과 저녁후 밖에서 담배한탐하고 있는데 전화가 불나게 옵니다. 금감원 패널티가 좀 쎄다, 직급상 진급두고 있는데 인사고과 문제있다, 같은 셀러리맨끼리 좀 봐주면 안되겠냐등등 전화를 안받는것까지 포함하면 10건 이상 전화를 넣더군요

마지막에는 집 꼬맹이들이 전화기를 들려주어서 통화했는데 늦은시간에 포기했는지 

"정말 늦은밤까지 죄송했습니다. 주무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말하고는 통화를 마치고 옆에서 와이프가 그 정도했으면 되지 않았냐 사정좀 봐주지라고 거들길래 한참 고심하다가 전화를 넣었습니다. 소취하였으니 약속할 것

1.대물 본인 무과실 인정(이분은 대물담당분)

2.대물 미수선 처리금액은 내가 원하는 금액(사업소 견적금액)

3.대인 무과실 인정 

###금감원 민원 내용전문

2020.07.16 18:00시경 경기도 *** 인근 신호등없는 교차로(**로 ***번길 사거리)에서 가해자 차량이 교차로 통과이후 정지 본인 차량이 이동 차선을 유지한체로 직진으로 통과중 가해 차량이 후진으로 본인 차량의 운전석 후미(휀더 및 범퍼)를 가해한 경우임. 

현장에서 상대 차주는 사고 경위를 목적지 건물을 지나쳐 차량이 없는 것으로 판단 후진한 것이라 가해 정황을 설명받음.  사고이후 지정된 본인 보험담당 삼성화재다이렉트보험(이하 삼성보험)은 제출된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예전 판례를 들어 본인 주의위반을 이유로 10%과실을 물을 수 있다라고 설명함. 

당시 사고정황은  

1)제출된 블랙박스 동영상은 광각화면으로 당시 전방주시 상태에서 가해차량의 후진등을 관찰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2)본인 차량은 본인 차선을 지키고 교차로에서 충분히 서행 및 주의의무를 다함  

3)정상적인 교통상황중 교차로에서 후진은 도로교통법상 위반 상식에 기초 

4)사고 위치 코너에 주정차 차량이 없어 상대방차가 후진시 시야확보가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임(비상등 점멸 없었슴) 

을 들어 본인은 지속적으로 무과실을 주장하였고 이후 주장을 kb보험사 측에 전달할 것을 삼성보험측에 요구하였으나 kb측이 일방적으로 10%과실을 주장하여 사고 발생시점 약 한달이 지난 최근까지 본인에게 삼성보험측은 "통보 하였다" "상대방측 담당 회신이 없다" 등으로 답변을 일관하였고 "상대방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라고 답변하며 현재까지 간단한 과실판단건이 보험사끼리 합의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음. *'20.08.10 본인이 보험사측에게 민원요청으로 담당이 바뀐상황임. 

무엇보다 과거 쌍방 진술만에 의한 정황판단에 기초한 오래된 과거 판례를 근거로 내세워 피해자에 과실을 상계시키려하고 현재 블랙박스로 모든 정황이 담긴 미디어로 무과실 판례가 증가되고 있는 지금 kb측에서는 대인건 접수없는 조건부로 무과실을 주겠다라고 통보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삼성보험측은 일부 과실을 상계시켜 보험율 상승을 꽤하는등으로 보험건을 종결지으려는 쌍방보험사의 업무관행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첨부파일- 전방블랙박스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