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검색하기

사이버매장

국산차

수입차

내차팔기

오토바이

협력업체

중고장터

게시판

자료실

테마별

보배드림 이벤트

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정지선 위반이 아니랍니다[20]조회 2,020 | 추천 6 | 2020.11.19 (목) 22:41

글쓴이 여름도겨울
가입일2018.07.25
활동지수마력 3,128
작성글게시글 16 | 댓글 424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떡하니 정지선보다 한참더가서 보행자들 건너는데 불편을 줘서 정지선위반으로 신고했더니 보행자신호들어오기전부터 넘어가있어서 방해준게 아니라고하는 인천 계양경찰서

그럼 정지선은 왜만들어놓았는지, 횡단보도없으면 정지선 안지켜도되냐 물어보니 묵묵부답

정지선위반에 대해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성글보기 | 스크랩 | 인쇄 | 신고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댓글 (19) |
내 댓글 보기 |

앞뒤꽉꽉 20.11.19 22:43 답글 신고

위 사진으로는 신고불가. 처벌도 불가.
정지선 넘어가기 전부터 넘어간 후 까지 영상 필요.

답글 2

추천 7

반대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0.11.19 22:42 답글 신고

네 경찰이 답변에 상세히 잘 써놨네요. 과거에는 횡단보도에 정차중인 경우 보행자가 횡단을 하면 보행자보호위반에 해당되었지만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을 하여도 그 자리에 그대로 정차해있는 경우에는 보행자보호위반으로 단속하지 않습니다. 단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부터 적색등 혹은 녹색등시 횡단보도에 정차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다면 신호위반 혹은 교차로꼬리물기로 단속 가능합니다. (보행자보호위반은 아님)

추천 3

반대 0
여름도겨울 20.11.19 22:48 답글 신고

그렇군요.. 정체중인 도로라면 저도 이해를했을건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추천 0

반대 6
앞뒤꽉꽉 20.11.19 22:43 답글 신고

위 사진으로는 신고불가. 처벌도 불가.
정지선 넘어가기 전부터 넘어간 후 까지 영상 필요.

추천 7

반대 1
여름도겨울 20.11.19 22:44 답글 신고

넘어가있는건 처벌불가인가요? 처음알았네요

추천 0

반대 7
앞뒤꽉꽉 20.11.19 22:55 신고

@여름도겨울 네...그게 딜레마존에서 브레이킹 했는데 밀려서 멈춘건지...
아님 진짜 찔끔찔끔 정지선을 건너간건지 알 수가 없기때문에 그래요.

추천 6

반대 1
date7259 20.11.19 22:44 답글 신고

제가 정지선 위반 신고 여러번 해봤는데 저 답변만 매번 날라옵니다. 1. 보행자가 없어서 처벌 못한다. 2. 쟤가 어느 시점에 횡단보도를 밟게 됐는지 판독 불가다. 결국 정지선 단속은 할 의지가 없는거에요. 며칠 전에 있었던 광주 세모녀 사건도 화물차가 서행구간에서 정지선만 지켰어도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 사고에요..

추천 0

반대 5
여름도겨울 20.11.19 22:46 답글 신고

제도가 실용성이없네요.. 지키라는 정지선을 안지킨건 팩트인데 말이죠

추천 0

반대 8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0.11.19 22:46 답글 신고

정지선 위반이라는건 도로교통법에 없어요.

1) 적색등에 정지선을 넘은 경우 = 신호위반
2) 녹색등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횡단하는 보행자들 방해하는 경우 = 보행자보호위반
3) 녹색등에 정지선을 넘었으나 적색등 변경시까지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경우 = 교차로통행방법위반(교차로꼬리물기)

저 차량이 어느시점에 정지선을 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영상으로 신고하면 위 세가지 중 하나로 처리가 됩니다. 횡단보도위에 가만히 서있는 차량은 어느시점에 횡단보도에 진입하게 된건지 알 수 없으므로 당연히 처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다시 신고를 받아줄테니 7일이내에 정지선을 넘기 전 영상을 첨부하라고 답변한겁니다.

추천 2

반대 1
여름도겨울 20.11.19 22:49 신고

@착하지만가끔무서운 감사합니다

추천 1

반대 1
내차사고싶다니까 20.11.20 00:32 신고

@착하지만가끔무서운 정지선 위반은 신호·지시 위반 아닌가요?
도교법 5조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정지선도 중앙선과 마찬가지로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 아닌지..

추천 0

반대 0
닉네임10자리만 20.11.20 08:51 신고

@내차사고싶다니까
정지선위반이라는 항목이 없다는 말입니다

정지선위반이라는 항목이 없이 적색'신호'일때 정지선 '지시'에 멈추지 않았다는 의미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처분하는겁니다

추천 0

반대 0
달빛연못 20.11.20 12:45 답글 신고

정지선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조항에 의해 정지해야 할 때 정지하는 위치만 표시합니다.
따라서 정지선을 넘은건 지시위반이 아니며 정지선을 넘은 자체로 처벌하는 조항도 없는겁니다.

추천 0

반대 0
spe02 20.11.19 22:47 답글 신고

상황에 따라 어쩔수없이 횡단보도 가운데 대기하고 있을수도있습니다
그럴땐 그냥 대기하고 있는게 좋을때도 있습니다
괜히 후진하다가 사고 나기도 하고
저정도는 그냥 넘기면 될일인데요

추천 1

반대 0
여름도겨울 20.11.19 22:50 답글 신고

저길에 정지선안지키는 차들이 너무 자주보여서 신고하게됐네요..

추천 0

반대 1
순디89 20.11.19 22:53 답글 신고

정지선의미가 정지가 필요할때 여기를 기준으로 정지하라
라는 의미 밖에 없는거쥬..

추천 2

반대 1
순디89 20.11.19 22:54 답글 신고

우회전 직진 가능 차선에서
보행자신호 끝난후 우회전 차를 위해 횡단보도로 나가서 우회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겠군요
.

추천 0

반대 1
도비덴 20.11.20 00:26 답글 신고

사진으로만은 상대차주가 주행신호에 정차했다라고 하면 위반근거가 어렵기 때문에 적색신호에 넘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야 합니다

추천 1

반대 0
vraza 20.11.20 10:15 답글 신고

사진으로는 신고안됩니다.
영상으로 하셔야 됨..딜레마존에서 급브레이크 밟아도 넘어 갈 수도 있기때문~

추천 0

반대 0
hardwater 20.11.20 10:41 답글 신고

작성자님은 상황을 다보셨으니 저차가 그냥 넘어갔다는걸 아시겠지만, 사진으로만 봐서는 저사람이 정체중에 진입했다가(물론 그런상황으론 안보이지만) 신호걸려서 못넘어간건지, 달리다가 딜레마존에서 신호지키기 위해 멈춰선건지, 그냥 아무이유없이 그냥 넘어간건지 알수가 없지요. 벌금등 처벌을 할때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당연히 안되겠지요? 영상이 있어야 아 저차가 빨간불 점등후에 멈췄는데도 아무런 이유없이 정지선을 넘어갔구나 하는 증거가 되니 처벌이 가능해지는거죠.

추천 0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