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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그냥해bom 01/24 20:28 답글 신고
    우측 공간둔과실 30%쯤 잡음
  • 레벨 대위 3 불꽃z 01/24 20:28 답글 신고
    이번개정된 과실비율 적용 아직인가요?
  • 레벨 소장 그냥해bom 01/24 20:29 신고
    @불꽃z 몰라요 30%도 판사가 잡은거라 0만들기 쉽지 않을듯요
  • 레벨 이등병 Doglvnfk 01/24 20:32 답글 신고
    의견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그냥해bom 01/24 20:34 신고
    @Doglvnfk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3.4.23. 선고 92가합4864 판결 야간에 편도2차선 국도에서 선행하던 B자동차가 우회전하고자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후방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노견을 따라 과속으로 진행하던 A이륜차와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30%

    엄청 오래된 판례네요
    블박 있으니 판례깨기 무과실 도전?
  • 레벨 이등병 Doglvnfk 01/24 20:37 답글 신고
    진짜 오래전 판례네요
    더 조심히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 레벨 중위 1 경찬경서 01/24 20:35 답글 신고
    이건 후방도 봐야 알듯한데요..
  • 레벨 이등병 Doglvnfk 01/24 20:48 답글 신고
    투채널인데 후방카메라 따로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제차가 브레이크등 들어오고 그뒤에 바로 오토바이 진입하는 모습은 찍혔습니다. 후방영상 확보되면 추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평범한직장인 01/24 20:40 답글 신고
    우회전시 우측확인 안한거에 2~3 과실이 잡히네요
    물론 차선유지 및 추월방법 위반한 오라니가 100먹어야 마땅하겠지만 판례는 이렇습니다
  • 레벨 이등병 Doglvnfk 01/24 20:49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동일차선 추월위반으로 강하게 밀고나가서 무과실 주장해도 무방할까요.
  • 레벨 대령 2 말디니사커킥 01/24 20:42 답글 신고
    후방 필요해보입니다. 무과실 기원합니다.
  • 레벨 이등병 Doglvnfk 01/24 20:49 답글 신고
    확보되면 추가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1 빛의영혼 01/24 20:42 답글 신고
    법이 참...오토바이 100이지
  • 레벨 이등병 Doglvnfk 01/24 20:50 답글 신고
    ㅎㅎ 억울하고 걱정되는마음이네요
  • 레벨 대령 3 닉넴뭘로할까쩝 01/24 20:43 답글 신고
    역지사지해서, 깜빡이를 20초 넘게 켜고 직진 중인 차를 따라가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사건에서 깜빡이 켠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영상 보면서, 그 소리가 무슨 우퍼소리인가 하면서 도대체 깜빡이는 언제 켤 것이고, 우회전은 언제한다는 것인가 생각만 했었네요.
  • 레벨 이등병 Doglvnfk 01/24 20:50 답글 신고
    아 그러셨군요.. 그렇게 생각이 드실수도있겠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Doglvnfk 01/24 21:15 답글 신고
    와 비슷한 사례네오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쿠퍼박스 01/24 21:11 답글 신고
    글쓰기 한 번 더하고 후방 영상도 올려보세요.
  • 레벨 이등병 Doglvnfk 01/24 21:15 답글 신고
    네! 후방확보되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 레벨 대위 1 꼴통나라땡초 01/24 22:14 답글 신고
    같이 누워요ㅡㅡ개토바이ㅡㅡ
  • 레벨 소령 2 어둠은빛을이길수없다 01/24 22:36 답글 신고
    깜빡이 키고 우회전인데 억울하실듯. 맘같아선 오토바이 100프로 주고싶지만 우회전하기 직전에 싸이드미러 한번 확인 안한게 아쉽네요.
  • 레벨 중사 3 배고파배불렁 01/24 23:03 답글 신고
    10~20 정도 과실 잡히실수도 ㅠㅠ
  • 레벨 하사 1 아이언케이 01/25 09:27 답글 신고
    차 vs 차 였으면 후방 100% 나오는 상황인데..
    할많하않..
  • 레벨 상사 3 인천보안관 01/25 09:28 답글 신고
    현실은 과실을 먹이는 엿같은 법이 존재하지만 무과실 기원합니다.
  • 레벨 원사 1 5년통과 01/25 12:19 답글 신고
    9:1..
    후방영상에 따라 무과실 주장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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