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국민제보] 드디어 범칙금항목 과태료항목도 신설[31]
이제 사실확인 요청서 과정없이 즉시 과태료부과 (상품권전달) 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공익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을 13개 추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13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추가된 항목은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입니다.
또 이륜차 안전모 착용, 등화점등과 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와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재중량과 용량 초과도 포함됐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65534&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LionCar
쿠앙쿠앙
불광신나
이런거 보면 국개들 정말 일안함요
정보글 ㅊㅊ
정보글 ㅊㅊ
나 몰라라 하는거 없어지는건가요~?
이런거 보면 국개들 정말 일안함요
타임스탬프 포토앤비디오 어플로
시간 나오게 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타임스템프 어플로 신고했더니 경찰서에서 사제 어플이라고 안된다고 퇴짜 맞았습니다
물론.. 저는 블박영상이랑 날짜표기 안된 사진이랑 같이 제출합니다.
"이건 흠... 음... 어..." 하는 사진만 아니라면 90% 이상 과태료/범칙금(중침) 처리되더군요.
전기세 아끼냐?? ㅎㅎㅎㅎ
니눈에는 그게 폐수 도로 무단 방류가 적치물 낙하로 보이냐 응?
어플신고 하면 머하냐 일을 안하는데
아싸!!!!!!!!!!!!!!
다 죽었어...
실선변경이나 칼치기가 진로변경 방법위반 입니다.
본문의 글은 아직 미적용상태이니
현재기준은 끼어들기 금지위반은 과태료/범칙금 항목이고
진로변경 방법위반은 범칙금만 있는 항목입니다.
범칙금만 있는 항목은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부하여
경찰서 출석시에만 부과되고 잠수타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과태료항목을 신설한 것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