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 되어야 한다는거 다들 알고 계시죠 ?
이게 삼박자가 맞으면 벌금까지 다이렉트입니다.
저의 경우 그랬습니다.
경찰서 방문 - 추가로 해야할것 알려줌 - 추가 서류 제출 - 그날 바로 경찰에서 조사 - 다음날 검사가 수사 - 10일뒤 구약식 처분
벌금 50만원 나오더구만요.
제가 추가로 제출했던 서류가 내옆에 있던 사람의 진술서 입니다.
이게 난감하죠. 옆에 사람 있는 상황에 욕먹었으면 블박으로 증거되지 않냐고 하는분들 계십니다.
안된답니다. 이게 경찰마다 다르면 안되는데 저의경우 안된다고 했습니다.
진짜 개같은경우죠 블박에 주차장에서 그사람이 주차하고 내차쪽으로 걸어와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한점 등
주위 사람이 다 보고 있다는 블박 증거 까지 있는데 그중 한명이 진술서를 써와야 한다는겁니다.
그당시 조수석에 계시던 거래처 사장님께 부탁드려 받아갔지요. (친한사이라서 ㅋㅋ )
서류 들어가자마자 상대방 차량번호 조회해서 전화번호 따서 조사 합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고 싶다고 합의할 생각 있냐고 경찰이 연락 합니다. 연락처 넘겨도 되냐고
단호하게 처벌만 해주세요 하면 됩니다.
바로 다음날 검사님 배정 받아서 검사실에서 전화옵니다.
어떻게 해드리냐고
합의 없이 처벌 원한다고 한마디면 바로 끝납니다.
모욕죄로 처벌 하는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생각한거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형사건이기에 증거가 중요하더라고요.
합의금노리고 고소하는분들 제외하고 정말 개좆같은(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입니다.) 경우에 꼭 모욕죄로 고소 하셔서
인실좆 먹이시길 추천합니다.
좋은 정보~ㅊㅊ
코로나 땜시 좀 늦어진다고는 합니다
그 인간은 안될거라고 하는대ㅋㅋ
두고보면 알겠죠
이자까지 50이상은 받겠네요.
인실좆 가자고요 버르장머리 고쳐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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