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남의 땅에 상하수도관 묻을 수 있나요?[9]조회 1,359 | 추천 8 | 2022.02.27 (일) 11:03
장인어른이 십여년 전 시골 마을 입구쪽에 있는 전원 주택을 구입해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마을을 관통하는 원래 길이 있는데 거긴 둘러가는 길이라 사람들이 이용을 잘 안 하고 장인어른 땅 위를 사람들이 하도 지나다녀서 길처럼 되어있었다네요
몇년 전 시청에서 허락도 없이 도로 포장을 해서 아예 길을 냈습니다
얼마전에는 가보니 장인어른 땅에 상하수도관을 묻는다고 공사를 하고 있어서 중지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땅을 사서 상하수도를 묻든지 하라니깐 시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건 못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남의 땅에 포장하고 상하수도관 묻는게 가능한가요??
마을 사람들 생각해서 길을 다 파버릴 수도 없고 참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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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하니하닝
땡칠22222
도로포장은 개인에게 이득이 되는거라서 허락없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상하수도관은 따로 땅을 사용한다는 권리를 득하고 써야되는거죠
상하수도관은 한번 묻으면 계속 사용해야되는거고 그걸 빼라고 하는것도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권리를 취득해야합니다
땅을 사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는등의 방법을 취해야죠
예산없어서 땅 매입은 못하나 남의 땅에 상하수도관은 마음대로 매설하는게 말인지 방군지
공사 더 진행되면 지금 있는 길을 막든지 해야겠습니다
도로포장은 개인에게 이득이 되는거라서 허락없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상하수도관은 따로 땅을 사용한다는 권리를 득하고 써야되는거죠
상하수도관은 한번 묻으면 계속 사용해야되는거고 그걸 빼라고 하는것도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권리를 취득해야합니다
땅을 사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는등의 방법을 취해야죠
예산없어서 땅 매입은 못하나 남의 땅에 상하수도관은 마음대로 매설하는게 말인지 방군지
공사 더 진행되면 지금 있는 길을 막든지 해야겠습니다
세상이 어떤세상인데...심지어 도로포장이 되어있는 도로가 파손되어 다시 포장할때도 소유자의 서류상 허가를 받아놓고 진행하는데 말이죠...
공사 끝나면 포크레인으로 포장한거 다 파버리고 상하수관 다 망가뜨린다음 공사진행한 공무원 상대로 피해보상청구해야 정신차릴듯합니다.
본인 재산은 본인이 지키는겁니다.
본인건물 옥상에 통신사 안테나 세워져도 돈받는데
지하에 상하수도관을 넣는다구요? 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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