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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24905
보험이 없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이경우는 책임보험도 없는 무보험상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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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은 말할거도 없고요,
무보험은 사고와 상관 없이 운전하다가 걸리면 바로 처벌 받습니다.
그게 벌금을 예기한거일까요?
거걸 말하는걸 겁니다.
피해자가 진단서 끊어서 경찰에 제출하면
문제가 더 생길까요?
과태료만 내면 되는건가요?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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