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차량 끼어들기 위반으로 신고했는데[10]
진로변경위반으로 처리해서 사실확인요청 후 범칙금이라는데 이거 전화해서 따져도 되죠?
정체상태라 저는 신호 4번받고 갔는데 너무 괘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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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
그냥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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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위반이면 과태료로 바로 나오거든요
위 답변처럼 범칙금 항목이 맞는데요?
14조 5항은 과태료가 없는데요?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체가 되어 길게 차들이 줄서있는상태였고 신고도 끼어들기위반으로 신고했는데 진로변경위반으로 처리해서 여쭤본겁니다
상황봐서 처리하기 변한 진로변경으로 했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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