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신고충입니다.

어느때와 다름없이 고속도로 화물차 1차로 진입한 것을 목격하여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는 기본적으로 어플에서 촬영을 하면 신고발생지역이라고 GPS 기반한 위치가 기록됩니다.

경찰청에 공문으로 보낸 내용은 "위반일시,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이 있어야 사건 처리가 되는데 

어떤 경찰서가 사진촬영지역 외에 별도로 위반상세 주소가 누락이 되어있다며 불수용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촬영한 사진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말이 안되서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나 : 왜 그렇게 처리를 한것이냐 이런 적은 처음이다.

담당자 : 신고발생지역이 신고자에 따라 위치가 다른경우가 있어서 별도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나 :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수 있는 때는 도로교통법 제49조 10 다 항에 보면 범죄를 목격한 때에는 쓸수 있다.

담당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서울청 내부 지침도 있다.

나 : 그럼 다른 경찰청은 그런 내용이 없냐 왜 까다롭게 구냐.

담당자 : 다른 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일일이다 확인이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사진은 안되고 위반일시가 있는 영상만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4.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진은 받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밀려있지도 않고 정차, 주차한 후 출발한 것 처럼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안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