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몇일 전에도 글을 작성했는데 잘 모르시거나,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한번 작성합니다~

 

7월 12일 보행자보호의무 규정이 개정되면

기존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않도록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다면 정지선)에 일시정지를 명하던 규정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않도록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다면 정지선)에 일시정지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18319)

 

하지만 각종 언론에서는 이것을 우회전 방법이 개정되었다는 제목으로 홍보를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우회전 방법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개정된 내용이 일반시민은 물론이고 일선 경찰관들도 혼란을 겪고 있기에 7월 22일 경찰청에서는 언론을 통해

'교차로 우회전 설명자료'라는걸 배포하고 홍보하며 계도 및 홍보기간을 3개월로 연장한다고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99672

자료를 언론에만 배포를 했는지 찾지를 못하겠네요ㅠㅠ

여튼 정리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경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이 되기 전부터 경찰에서 홍보하는  자료를 보면

*출처 : https://www.yna.co.kr/view/GYH20220712000100044?input=1363m

 

 

 

차량 신호에 따라 구분을 하고, 

보행자신호에서는 보행자 유무로 나눠서 진행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회전방법에 대해 문의해서 받은 경찰청의 답변을 첨부하자면

(보행자의보호 규정이 약간 개정되었지만 그내용이 다르게 해석을 할정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의 적색 녹색 불문하고 일시정지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할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가져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틀린건 아닙니다

소송에 가서 법원의 판사들은 그러한 부분을 넓게 해석해서 신호위반으로 판단을 하니까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신호위반으로 판단해서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내는거고 비슷한 소송에서도 인용되어 쓰이는거죠

 

판례를 가져와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때 진행하면 신호위반이다 라고 하시는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만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에서 안전하게 우회전이 가능하며 보행자신호의 적색 녹색이 아닌 보행자의유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행자신호는 차량의 진행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규정이 개정예고되었을때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중에도 보행자의 유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회전을 할때 만나는 횡단보도 및 신호기는 보행자가 없다면 안전하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단순히 우회전이 가능한게 아니라 안전하게 우회전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법률 및 규정, 판례에 대해서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할수 있도록 댓글 부탁드립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것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 반박근거도 없이 비난을 하시는 분들은(잘 모르는데 아는척 하는거 역겹다라고 하거나..) 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