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똑똑하지 않은 경찰을 상대하는 방법
신고자가 경찰에 튜닝 사건 고발하면 견찰 애들은 개소리 시전합니다
견: 튜닝은 지자체 판단이 먼저라서 지자체로 이송해야 합니다
답: 아닥 ^^ 자동차관리법에는 제81조(벌칙)과 제84조(과태료)가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그 어디에도 제84조가 제81조에 우선한다는 소리가 없으며, 지자체 공무원이 형사 절차 개시를 방해할 법령상 근거도 없습니다
견: 튜닝은 지자체에서 수사 의뢰해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답: 아닥 ^^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에 전속적 고발권이 부여된 사건이 아니므로, 고발인과 같은 사인도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1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견: 이게 튜닝인지 아닌지 애매해서 수사 못하겠습니다
답: 아닥 ^^ 튜닝인지 아닌지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튜닝의 승인신청 등) 제1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견: 과태료 대상인지 벌금 대상인지 애매한데영...
답: 공부를 해라 이놈아~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튜닝 사례집과 튜닝 매뉴얼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ㅋ 저는 매뉴얼 다 찾아보고 자료 캡처까지 떠서 고발합니다
https://www.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20100
2. 참고사항: 양벌규정
자동차관리법 제83조(양벌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튜닝질을 하면 그 회사도 같이 처벌받습니다
회사 소유 차량이면 양벌로 회사까지 엮어달라고 적극 주장하세요
https://app.box.com/s/90100hyue4yydv2ot2ntn5g6qo5r25fy
판례 파일들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미리 다운받지 말고 신고 직전에 새로 받으세요
3. 유형별 판례
1) LED 전조등 튜닝
https://app.box.com/s/5pyd9g2v73xpt5ab2fr6cawisuejh70i
2) 안개등 튜닝
https://app.box.com/s/rnxf5c8aef31051z5cvraclqarl2lxvl
3) 화물차 난간대
https://app.box.com/s/sc456duvtqa5yr4dsek1rvv2ntf72ids
신고 사례:
https://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11212&bm=1
https://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2596&bm=1
4) 화물차 판스프링
https://app.box.com/s/6c54r0mvz3mt8gtugirum1ztf18081qa
5) 경광등
https://app.box.com/s/ymo1qhygosloq3hbeaeaqkmvkiyemh10
신고 사례:
https://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7048
6) 활어운반차
https://app.box.com/s/x1617copcpcp66v2ab6b2kjfjwtac0i1
7) 머플러
https://app.box.com/s/gpvy7tkkotqmr7bsd20g6rmx321cr15c
머플러 판례들이 아주 대환장 파티네요
도둑질하다가 잡혔는데 알고 보니 튜닝 보너스~
사고 냈는데 알고 보니 튜닝 보너스~
1+1은 징역잼
8) 타이어 돌출 튜닝
https://app.box.com/s/t55w8z6pbvk72ub9m2o4pq9yld86bnee
신고 사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8253&bm=
9) 오토바이 핸들 (스로틀) 튜닝
https://app.box.com/s/vo0k5suqo90mp8i7a14y7c65aism0f4l
10) 오토바이 보조바퀴 설치 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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