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충이란 무엇인가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 다니고 다니면서 도로에 불법 일수 명함 뿌리는 벌레입니다
딸배헌터님 신고 예시:
- https://youtu.be/CoqyEnuGTi0
일수충을 조질 때는
일수충에게 마음을 전할 때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일수충들은 다음의 죄를 패키지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디 현장에서 증거 수집을 정성껏 하시어
일수충에게 마음을 전해 주시옵소서
1. 번호판 가림
- 단골 수법: 순대 자물쇠 걸기, 번호판 접기, 번호판 똥칠하기
- 고발장 샘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3013
- 판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2908
- 적용법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5항, 제81조(벌칙) 제1의2호
- 신고 후기: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1964
번호판 접고 똥칠하고 다닌 일수충 안녕~
2. 오토바이 튜닝
- 단골 수법: 머플러 변경, 안개등 설치, 핸들(스로틀) 변경
- 판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1254
- 적용법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제81조(벌칙) 제19호(설치한 경우) 또는 제20호(운전한 경우)
3. 무면허 (종별 무면허 포함)
- 단골 수법: 아싸리 면허가 없거나, 원동기 면허만 있는데 2종 소형이 필요한 300cc짜리 GTS EVO 300 / XMAX 같은 대형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경우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80조(운전면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 신고 후기: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04899
원동기 면허만 들고 순대 걸고 다니던 고객님은 부자 되셨습니당
4. 무보험
- 적용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제46조(벌칙) 제3항 제2호
- 신고 팁: 현실적으로 신고자가 눈으로만 봐서 일수충이 무보험인지 알기 불가능해서, 다른 사건 고발할 때 고발장에 "혹시 모르니까 일수충이 보험 있는지 조회해 달라"고 한 줄 쓰는 게 좋음
5. 불법 대출 명함 투기
저도 이걸로 신고해 본 적은 없는데, 생각보다 처벌 셉니다 ㅎㅎ
딸배헌터님은 경범죄처벌법으로 거셨던데 죄명 바꾸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 적용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제19조(벌칙) 제1항 제3호
- 관련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 1+1 서비스 추가 시: 「대부업법」 형사사건 부분은 경찰로 고발하고, 일수충이 쓰레기 무단 투기 한 사실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위반으로 지자체 신고 추가해서 소소하게 5만원 정도 서비스 (형벌과 과태료 중복 부과는 일사부재리위반 아닙니다 고객님)
- 판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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