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부탁드립니다ㅜ[6]
제가 얼마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측은 자기네 차가 직진차량이라고 우리는 우회전이고 그래서 100대 0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나 블랙박스를 보면 깜빡이도 안켰고 제가 먼저 우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무과실을 주장하니 억울합니다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제가 면허딴지 얼마 안되서 사고나서 그렇기도 하고,,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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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아님다. 이거 명확히하고 역으로 분심위 끌고가세요. 가해까진 감수하시고. 개나소나 무과실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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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번호 정보보호법;
결정이유- 비보호 삼거리 청구인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 중, 대로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 중 발생한 사고로, 충격부위 참작하여 과실비율을 40:60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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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 피해자판정이나 충격부위가 약간 더 후면입니다.
상대도 차선변경 했으니까 7:3이나 6:4쯤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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