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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3.02.02 13:47 답글 신고
    주인은 도망가고 쪽팔림을 차가 다 느끼고 있겠네요
    주인 잘못 만나 무슨 고생인지...

    수정
    벌금 사례 있네요

    ------------------------------
    매일경제 퍼옴
    아파트에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번 부착하자 승용차로 지하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입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밤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자신이 사는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막고,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입주민 불편 신고를 접수받은 관리사무소 측이 이동 주차를 요청했지만 A씨가 거부해 결국 경찰이 나서 차를 옮겼다. A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 번 부착하자 화가 나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12시간가량 막혀 입주민들이 출근 시간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을 것을 보인다"며 "A씨가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아파트 관리소장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답글 9
  • 레벨 소령 2 흥할놈의새끼 23.02.02 14:10 답글 신고
    사유재산이라고 차를 건들지도 못하게 하니까,다른 입주민들은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개고생을 하는데
    경찰한테 권한줘서 소유주 한테 통보하고 안빼면 바로 견인할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답글 4
  • 레벨 대위 3 에프킬라맨 23.02.02 14:23 답글 신고
    같은 사건들입니다.

    ▼ 징역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8945120?sid=102

    ▼ 벌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820902?sid=102
    답글 4
  • 레벨 하사 1 쿠쿠나1 23.02.03 11:43 답글 신고
    그게 입대위가 정한 내용이 있어야 할거 같음.. 관리소장이 할수 있는 권한이 아닐듯. 고의로 통행을 방해한차량은 긴급구난차량에 의해 이동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파손책임은 차주에게 있다 뭐 이정도?
  • 레벨 대령 3 백색소음 23.02.03 13:33 신고
    @쿠쿠나1 이정도는 입대위에서 바로 공지하고 바로 개정가능할거같은데요 금일 만들어서 금일부터 시행한다고 차량에 고지하고 명일에 보내버리는거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3 백색소음 23.02.03 13:32 신고
    @엉아는빠꾸없다 그래서 저런것들은 그냥 포크로 떠서 던져버려도 가능한 법안이 나와야 되요 저게 머하는 짓일까요..참..
  • 레벨 중위 3 도로교통법위반 23.02.03 17:40 답글 신고
    저런차는 부셔도 민형사상 문제되지 않는 법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다 부셔야 되요.
  • 레벨 원수 페라리탐 23.02.03 11:33 답글 신고
    이건 아니지
  • 레벨 하사 2 아리바이오 23.02.03 11:37 답글 신고
    계란던지고싶다
  • 레벨 하사 3 eunnhi 23.02.03 11:39 답글 신고
    ㅋㅋㅋ진짜 못배워처먹었네..
  • 레벨 준장 다스는누구꺼 23.02.03 11:41 답글 신고
    벌금 나오면 자차로 출근 못한사람들 단체로 민사드러가면 골 때릴건데
  • 레벨 원수 아우라신공 23.02.03 11:42 답글 신고
    과연 저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다니
  • 레벨 대위 3 오뚜기헵번 23.02.03 11:43 답글 신고
    애휴 모지리 ㅋㅋㅋㅋㅋㅋㅋ

    심심한디 망포 구경갈까ㅋㅋㅋ
  • 레벨 소위 2 전자랜드주차장은공짜 23.02.03 11:44 답글 신고
    미개한 동네구만
  • 레벨 상사 1 눈좀뜨고다녀라 23.02.03 12:36 답글 신고
    동네를 욕할게 아니지 ; 핀트는 제대로 잡아야지
  • 레벨 중위 3 도로교통법위반 23.02.03 17:41 답글 신고
    동네랑 무슨 상관입니까? 님 동네에도 있을텐데요?
  • 레벨 중사 2 마로 23.02.03 11:44 답글 신고
    사진보니 어느 아파트인지 알겠네요. 저기 출입구 2개 더 있을껀데 저거 하나 막아서 지 분이 풀리나 모르겠네요 ㅋㅋㅋㅋ 욕만먹지
  • 레벨 병장 인천망나니 23.02.03 11:46 답글 신고
    어휴~ 저런 무식은 어디서 나올까요! 생각은 하는건지
  • 레벨 중령 2 그러다골로간다 23.02.03 11:48 답글 신고
    고속도로의 견인차들 시내로 들어오도록 견인을 쉽게 하도록 해야지 법을 어겨도 견인 못하니 견인차들 다 고속도로에서 놀지
  • 레벨 원사 2 cobham 23.02.03 11:51 답글 신고
    우리 아파트 저런 진상들 몇몇 있는데....에휴
  • 레벨 중사 1 지치지않는심장 23.02.03 11:54 답글 신고
    문신있는 돼지 일 것이다. (찬성)
    평범하게 생겼을 것이다. (반대)
  • 레벨 병장 이뺀질 23.02.03 11:54 답글 신고
    E250 인가~ 딜러 할인 얼마나 받았느지~ 궁금해진다~남자들 타기엔 출력이 마니 아쉬운데~마누라차 타고 왔는가~
  • 레벨 대령 3 모탈컴뱃 23.02.03 11:59 답글 신고
    벌금 조금 낼것으로 많이 내게 생겼네.. 사유지도 다수의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낄땐 견인 가능하고 벌금 겁나 내게 법을 왜 안바꾸냐 민주당아? 쓰레기같은 민식이법은 잘만 쳐 만들더니
  • 레벨 중위 2 글라스 23.02.03 12:01 답글 신고
    주차 시스템이 요금 부과 시스템 아닌가요?
    거주자는 정기권 등록하고.

    그럼 업무방해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 레벨 상사 1 현상수배29호 23.02.03 12:04 답글 신고
    미쳤네 미쳤어
  • 레벨 소령 1 팩트댓글 23.02.03 12:08 답글 신고
    또 사과하고 이사갈려나ㅋ
  • 레벨 상사 1 o초보o 23.02.03 13:24 답글 신고
    이 사건의 결론이 기다려지네요
  • 레벨 대령 2 폐급꼴뚜기 23.02.03 12:11 답글 신고
    돌아다니다보면 저차보겠네 ㅋㅋ
  • 레벨 대위 1 알카라인네오 23.02.03 12:12 답글 신고
    영끌이라 과태료 낼 돈도 없나봅니다.
  • 레벨 일병 내이름이니셜 23.02.03 12:12 답글 신고
    우리 아팟에도 차단기앞에 주차한 인성썩은 렉스턴 차주 있었는데.. 글 올려 망신주고 싶은 맘은 굴뚝같았으나.. 내일도 아니고 혹시나 하는 맘에 글 못 올리고 지나쳤는데..
    경찰오고 해도 뭐 쌩~ 하던데.. 대체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길래 ㅉㅉㅉ
  • 레벨 대령 2 구름뉨 23.02.03 12:14 답글 신고
    저는 아캐 사는데 옆 아파트에 저런일이 있네요 우리나라법이 약하고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저런것들이 계속 나오는듯 합니다.
  • 레벨 중위 1 초딩두딸바보 23.02.03 12:17 답글 신고
    저런놈들은 거의 다 카푸어~!!
  • 레벨 중령 3 중침하지마라콱C 23.02.03 12:19 답글 신고
    에휴......
  • 레벨 소장 먼개소리여 23.02.03 12:20 답글 신고
    뉴스에 나올수있도록 추천합니다.
  • 레벨 이등병 나의아가씨 23.02.03 12:24 답글 신고
    미친것들이 너무 많아...
  • 레벨 대령 1 정신병대깨윤 23.02.03 12:24 답글 신고
    영통 힐스테이트이네요ㅋㅋ앞에 광장보니

    사진찍으신분ㅋ 동대표이신듯ㅋ
  • 레벨 중사 1 eqeq 23.02.03 12:25 답글 신고
    평택우미린레이크파크에 삽니다. 밤마다 주차 전쟁 입니다. 지상에 주차하면 딱지 붙이고,, 지하 주차장은 이중주차에 코너에 입구에... 개좆같아서 이사 갈려고 합니다. 평택우미린레이크파크 입니다.
  • 레벨 중령 1 신들린피스톤 23.02.03 12:26 답글 신고
    불법주차인데 렉카불러 견인해가면 안됌..?????
  • 레벨 병장 삼년후 23.02.03 12:32 답글 신고
    후기가 기다려지네요
  • 레벨 대령 3 concepto 23.02.03 12:33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
    벤츠는 타고싶고 돈은 없고
    하위모델 e250 아방가르드네
    이륜구동 6천만원대면 사는차
    그지네 그지
  • 레벨 상사 3 쏘는남자 23.02.03 12:33 답글 신고
    똘아이 많아. 차를 앞뒤로 막고 사과하면 열어주기.
  • 레벨 중령 2 감자랑 23.02.03 12:34 답글 신고
    주차법 바뀌지 않았나...
    하여튼 저런 차는 단지내 주차 금지 시켜야 한다...
  • 레벨 하사 2 모자란녀석 23.02.03 12:41 답글 신고
    돈 없는 그지 새끼가 7천만원 짜리 "할부"로 타고 다니니 얼마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겠어. 애초에 새거 산거는 맞어? 중고 시장 기웃기웃 거리면서 10만 키로 이상 된 썩차 산건 아니고? 이 싸구려 새끼야. 얼마나 가진게 없으면 그딴 썩차 탄다고 그러고 다니니
  • 레벨 원사 1 EnolaGay 23.02.03 12:42 답글 신고
    유럽에선 양아치들이 주로 bmw탄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벤츠를 타네..?
  • 레벨 대위 2 CN7AHI 23.02.03 12:43 답글 신고
    법이라는건 피해자 옹호하려고 법이 있는거지 가해자 옹호하려고 법이 있는게 아니다
    남들에게 피해주는건 번호판공개하는걸로 법이 빨리 바뀌었으면 한다
    이러니 가해자들이 기고만장하지 법이 자기편이니
  • 레벨 중령 2 그늠이이늠 23.02.03 12:46 답글 신고
    모자란데다가 개념도 없고...ㅉㅉ
  • 레벨 중령 2 핸델이랑그랬때 23.02.03 12:47 답글 신고
    돌가져다가 앞뒤로 막아버리지 ㅋ
  • 레벨 중위 3 왕중양 23.02.03 12:50 답글 신고
    제발 벌금으로 끝나지 말고, 세대별 손해 계산하여 배상 청구 민사 시전을 당했으면 좋겠네요.

    이상하게도 민사 걸어도 될만할텐데, 귀찮아서 그런지 민사 진행을 안하더라구요.

    변호사님 저기 세대수가 2140세대로 많아요. 입구가 3개인데, 1개 막아서 이런저런 손해 계산하면..

    세대당 위자료 2만원+a 계산하고 영업한번 가입시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3 눈오는날150 23.02.03 13:06 답글 신고
    암덩어리
  • 레벨 중위 1 포미18 23.02.03 13:08 답글 신고
    와 2023년에도 미친게 존재하네요 !
  • 레벨 대위 3 오리궁뎅이다 23.02.03 13:08 답글 신고
    벤츠까지 몰면서 진짜 가지가지한다..
  • 레벨 소령 3 Aufheben 23.02.03 13:08 답글 신고
    저 불법행위와는 별개로
    입대위가 이용료나 관리비용 등을 부과하거나(계약) 관리규약 위반자에게 일정한 제재(주차등록 말소, 차량 등록 제한- 이것도 가능한지는 사실 의문) 가할 수 있겠으나 입대위가 과태료나 벌금과 같은 행정적 법률적 징벌 조치를 부과할 권능이 있는지는 의문.

    예를 들어 관리규약에서 금연 구역 내 흡연자에게 벌금 부과나 제재를 작법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는지는 의문.(형벌권 등은 국가만 가지고 있어서 구청 등 신고를 통해 벌금 부과는 가능하나 입대위 등이 직접 벌금의 제재 수단이 있는지는 의문- 물론 그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

    이 부분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함.
    저 차량이 끼친 손해는 당연히 민사배상 대상이 가능하고
    공동질서유지를 위한 제재 수단의 입법도 필요할 듯.
    (강제견인, 벌금벌칙 부과 등)
  • 레벨 중령 1 배가나와슬픈곰탱 23.02.03 13:18 답글 신고
    대단하다 ㅎㅎㅎㅎㅎ
  • 레벨 상사 1 웰시마로 23.02.03 13:20 답글 신고
    아니 본인 빡친다고 남들도 ㅈ되봐라 하는건 진짜 무슨 심보냐 ㅋㅋㅋㅋㅋㅋㅋㅋ 가정교육을 덜 받았나?? 정신병자인가??
  • 레벨 대위 3 왕언니 23.02.03 13:23 답글 신고
    아이고 무슨생각하면서 사냐 쪽팔리지않나
  • 레벨 상사 3 에스코빠루 23.02.03 13:27 답글 신고
    꼭 엔트리급애들이 저 ㅈㄹ 하던데 이유라도 ...혹 수입차 메뉴얼에 승질나면 지꼴리는데로 해라고나와있나요?ㅋㅋㅋ
  • 레벨 중사 2 그래서 23.02.03 13:29 답글 신고
    저지랄 하는 사람 실제로 봤음...
    아파트 주차 관리 맘에 안든다고 저리 주차 해놨다가..아파트 관리 사무실 에서
    경찰에 고발 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어가고 벌금200맞는걸..
  • 레벨 소위 1 똥깨님야미야미 23.02.03 13:30 답글 신고
    아니 근데 입대위가 처벌할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벌금 낼수있어요? 공권력 가능한가?
  • 레벨 중사 1 서렌디피티 23.02.03 13:39 답글 신고
    뇌를 해부 해서 연구 하고 싶다.
  • 레벨 하사 3호봉 나비엄니 23.02.03 13:40 답글 신고
    제발 인간들사는데서 멀리 떨어져라
  • 레벨 대위 3 BMthe불you 23.02.03 13:50 답글 신고
    존만한 싸구려 C클가지고 뭔 짓이야 저게 ㅋㅋㅋㅋ
  • 레벨 상병 코리아22 23.02.03 13:51 답글 신고
    E크라스만 탓어도 청와대나 국회 앞에 갔다놓고 시위할뻔 했네 대통령이 책임지라고.0.0.0
  • 레벨 원사 3 햐후 23.02.03 13:52 답글 신고
    법령으로 해당차량 바로 경매로 팔아서 입주민에게 보상하는 법개정이 필요함
    아~벌금 말고 실형도~^^
  • 레벨 대위 3 신도프로 23.02.03 14:05 답글 신고
    법개정 좀 해줘라 빨리 저런 종자들 없어지게
  • 레벨 원사 3 비월 23.02.03 14:19 답글 신고
    사람은 존나 미워하되 차는 미워하지 맙시다
  • 레벨 소위 1 니나노히 23.02.03 14:24 답글 신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많다
  • 레벨 하사 1 내아임다1 23.02.03 14:28 답글 신고
    주차가능대수는 정해져 있으니 등록을 받을 때 기준을 명확히 해서 받아야지
    입대위나 관리소장이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다 받으면 안되는거죠
    물론 저 인간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금이라니...
  • 레벨 일병 시대남자 23.02.03 14:46 답글 신고
    이 세상에는 모지리들이 참 많습니다
  • 레벨 소위 1 웃기다안리 23.02.03 15:01 답글 신고
    아파트 옥상에서 사람 없을때 쇠구슬 한 100개 던지고 싶게 주차해놨네...
  • 레벨 중장 독도와한글 23.02.03 15:01 답글 신고
    폭풍 싸다구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3.02.03 15:12 답글 신고
    네이버 댓글로 인한 업무방해가 실형인데 입주민들 각각 업무방해로 고소해야할 듯.
  • 레벨 소장 문어지지마요 23.02.03 15:39 답글 신고
    수장이 개 같은 것이라 그런지

    이제는 별 거지 같은 것들이

    이런 일을 내지 씹네

    .

    .

    .

    .

    .

    아파트 주민들 피해(출.퇴근, 영업등)

    집단 소송하면 어찌 될지 모르지 씹네
  • 레벨 중사 2 뿌아앙 23.02.03 15:43 답글 신고
    원정가즈아~~~~
  • 레벨 원사 3 스콜피온즈 23.02.03 15:51 답글 신고
    수원 망포 힐스군요.

    출구가 아닌 입구를 막은 것이고 입구가 여러 개 인지라 입구 막은 것을 개인이 피해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입주민들이 합심하여 저 차를 못 움직이게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만들자 23.02.03 16:27 답글 신고
    차 버린거죠?

    지금 레카 끌고 갑니다.
    조용히 싫어 가겠습니다.
  • 레벨 상사 2 콩나물집 23.02.03 17:19 답글 신고
    차단기 밖이면 일반도로에 해당되어서 도로교통법 적용받을텐데.... 일반교통방해죄도 해당될 것 같고 불법주정차야 당연한거고..
  • 레벨 대위 2 오빤시골스타일 23.02.03 17:30 답글 신고
    제발 이사가라~ 너마음대로 살수있는 전원주택으로~
  • 레벨 소위 3 아진짜더주지 23.02.03 20:32 답글 신고
    정신이상 심식미약 주장하고 차 다 뿌시면 안되나요? 아 또 허짜인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일렉트로 23.02.04 00:50 답글 신고
    평생 남한테 피해줄듯
  • 레벨 중장 991GT2RS 23.02.04 06:00 답글 신고
    병츠+하얀색=100% 카푸어
  • 레벨 중위 1 튜나1 23.02.04 12:44 답글 신고
    방법있음
    지게차로 들어올려서 나두면됨
  • 레벨 소령 3 어이쿠조땐네 23.02.04 18:04 답글 신고
    떵을 발라놔야..
  • 레벨 대위 3 땡초AMG 23.02.04 21:26 답글 신고
    입주민들이 저차로 인해서 차량운행을 못해서 생긴 손해를 청구해버리면 안될까요?
  • 레벨 중사 3 번인텐스 23.02.05 01:02 답글 신고
    예전에 송도 아파트 입구 막은 캠리차량 소유주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됐죠..
    저런 새끼는 2년내에 뭐하나 걸려도 걸릴겁니다..
  • 레벨 대위 3 하늘에별이i 23.02.05 10:22 답글 신고
    일단 해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 차주에 대한 법적고발을 발의하시고 아파트차원에서 형사고발 하면 될거 같습니다.
    저런 인성이면 어찌 주차했을지 안봐도 뻔해보이네요.
  • 레벨 훈련병 원롤 23.02.05 13:15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SBS 제작진 입니다. 쪽지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레벨 상사 2 교통사고헌터 23.02.06 09:00 답글 신고
    일반교통도로방해죄 성립됩니다...

    입대위에서 고발하시면 됩니다...
  • 레벨 대령 3 눈팅회원15년차 23.02.06 09:10 답글 신고
    시벨.. 워셔액 분사 쪽 그릴에 가나리액을 듬뿍 뿌려줘야..
  • 레벨 소위 2 오렌지에이드 23.02.06 09:31 답글 신고
    저 사람은 뭐 잘못한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번호판 공개해도 되지 않나요? ^^ ㅋㅋ
  • 레벨 준장 고속1차선정속금지 23.02.07 09:01 답글 신고
    수원에 차파리 ? 번호판공개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 레벨 이등병 필딩 23.02.07 13:41 답글 신고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네요!! 망할 이기적인 인간들
  • 레벨 중령 3 별노무 23.02.07 16:41 답글 신고
    후기 올라올 시간 지났는데요.
  • 레벨 병장 안전조아 23.02.09 19:31 답글 신고
    후기가 필요해요...
  • 레벨 일병 morning모닝 23.06.15 11:55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쪽지 한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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